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8일 “4월 임시국회는 내란 종식을 위한 국회가 돼야 한다”며 “우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돌려보낸 최상목 탄핵 건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미임명으로 대한민국을 벼랑 끝에 몰아세운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마땅한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지난달 2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으나, 이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지 않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이에 황 원내대표는 “이번 주에 최상목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탄핵안을 표결해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한덕수와 최상목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들도 4월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김건희 특별검사 수사의 필요성과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도 나왔다.
백선희 혁신당 원내부대표는 “내란죄뿐만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 일가의 모든 여죄를 수사해야 한다”며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특검을 통해 신속히 진실을 밝혀내고 책임을 단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 정당 국민의힘은 극우와 사실상 연대해 제도권 진입의 길을 열어줬다”며 “지난 2일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 후보가 32%라는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윤석열, 내란 동조 정당 국민의힘은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은정 의원은 “내란의 핵심 증거, 비화폰 서버가 있다는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관련 증거인멸은 물론, 늑장 퇴거에 따른 국민 세금 지출에 국고손실죄를 물을 수 있다”며 “1호 당원을 출당시킬 고민조차 하지 않는 반성 없는 뻔뻔한 국민의힘도 대선에 후보를 절대 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황 원내대표는 추가 기자회견을 통해 ‘무관용·무타협·무지연’ 3무 원칙으로 내란 종식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임시국회에서 3무 원칙에 입각한 내란 세력 척결을 시작하자”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란 특검법 처리다,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을 기다리는 내란 특검법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재의결 특검법이 부결되면, 현재 법사위에 접수돼 있는 특검법을 조속히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이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 사유를 묶어 단호하게 탄핵해야 한다. 특검법 처리와 함께 최상목 탄핵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어제(7일) 발의했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또 있다. 국회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내란을 선동하거나 동조한 국회의원들을 모조리 징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혁신당 의원들이 ‘왜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느냐’ 이런 문자 폭탄 공격을 받고 있다, 억울하고 안타깝다”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입장이 공식적으로 전달되지 않았을 뿐 당내에서 부정적인 기류로 정리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