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이완규 법제처장 등 헌법재판관 지명을 두고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처분 신청과 같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번 건은 내란 세력, 잔존 세력에 의한 헌재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위헌적인 권한 남용을 행사했기 때문에 지명 자체가 원천 무효로 판단돼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충분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수 대변인도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이번 지명이 원천적 무효임을 밝히겠다”라며 “법률적 대응 검토에 들어갔다”라고 부연했다. 당 법률위원회가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식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 한 대변인 설명이다.
이날 한 대행은 오는 18일로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도 여겨지는 인물이다. 이에 민주당은 “위헌적 행태”, “알박기 지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대통령이었을 때 국무총리였던 한덕수가, 탄핵이 진행된 이후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인사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라며 “파면된 대통령의 인사가 한덕수 권한대행을 통해 이뤄진 것에 대해 국민들은 묵과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한 대행 탄핵을 재추진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한 대변인도 “법률적 검토에 집중해서 이번 위헌적 권한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라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민주당이 향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응하지 않는 ‘보이콧’ 방안을 검토할지를 두고서는 “검토되지 않았다”라면서도 “이완규 후보자는 자격 없음이 드러나지 않았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