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결정되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여야는 1일 각각 만장일치 인용과 기각·각하를 자신하며 막판 여론 총력전에 나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AI허브에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승복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여당은) 승복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는데 야당은 아직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혈 사태 운운하면서 협박할 일이 아니라 어떤 결론이 나오든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야당이 반헌법적인 여러 법률을 준비하고 마찬가지로 반헌법적인 탄핵소추를 준비한다고 해서 많이 걱정했다”며 “헌재가 이제라도 기일을 잡아서 헌법적 불안정 상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굉장히 다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한분 한분이 국익을 고려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주에 선고기일이 잡힌 것이 탄핵 기각에 유리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기각을 희망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의 선고기일 발표 직후 브리핑을 열고 “헌재는 특정 결론을 유도하고 강요하는 민주당의 공세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사회적 갈등이 거세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판결 이후 여야 등 정치권은 국민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지금 민주당은 인민재판을 방불케 할 정도로 헌법재판소에 특정 판결을 강요하고, 심지어 일부 의원은 판결 선고 전에 불복 선언까지 한 바가 있다”며 “당장 중단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기각·각하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느냐’고 묻자, 권 원내대표는 “나름대로 판단이 있지만 공개적으로 말할 사안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삼청동 총리 공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위헌 상태에서 선고를 맞이하게 돼 유감”이라면서도 “국민 명령에 따라서 4월 4일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덟 분의 헌법재판관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민생 위기, 안보와 평화 위기를 반드시 해소해 줄 것을 국민과 함께 기대하고 명령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헌 상황을 해소하지 못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던 한덕수, 최상목의 책임은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만장일치 (인용 결정을) 확신한다”며 “8명 헌법재판관 상황 자체가 헌법을 위배한 상황 속에서 발생했던 부분이라 이것을 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파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내란 수괴 윤석열이 직무에 복귀하는 일은 하늘이 두쪽 나도 없다”며 “윤석열이 복귀하지 않는 것이 국민 명령이고 시대 정신이고 그것이 바로 정의고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헌재가 선고기일을 지정해 응답했지만 국민이 진짜 원하는 것 윤 파면”이라며 “헌재는 파면 선고 이외에는 다른 선택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각인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간 내란 세력이 준동하며 헌법재판소 판결이 늦어져 상당히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4월4일 당연히 윤석열 파면 결정이 날 거라고 본다”며 “윤석열 파면에 민주당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애초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쌍탄핵’을 추진했지만 이날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으로 탄핵 카드는 일단 내려놓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4일 오전 11시 선고한다고 통지했다.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최종변론이 마무리 된 지난 2월 25일로부터 38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