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3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중인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전국민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달 4일까지 윤 대통령 선고가 나오지 않을 경우, ‘재판지연 책임이 가장 큰’ 재판관 1명을 특정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땅한 일을 하지 않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행은 “윤석열의 내란 행위로 국민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구체적이고 광범위하다”며 “이를 치유할 첫 번째 책임은 헌재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덕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민이 헌법재판관들로부터 위자료를 받아야 할 이유”라고 주장했다.
김 대행은 헌재 선고시한을 내달 4일로 제시하며 “그날까지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기일 지정이 안 되면, 조국혁신당은 주저 없이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파국적 상황에 책임이 큰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파면 지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위자료 청구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못박았다.
구체적인 소송 계획과 관련해선 “19살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신청서에 재판 지연에 가장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1명을 적도록 할 것”이라며 “많이 지목된 재판관을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익이 압도하는 사건이므로 해당 재판관에게 실효적 금액을 청구한다”며 “승소해 집행된 돈은 모두 합당한 곳에 기부한다”고 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이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국민의 정신적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달리 없기 때문”이라며 “광장에서 마주친 많은 분들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할 방법이 없느냐고 저희에게 너무도 많이 묻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치솟은 분노가 광야의 들불로 번져 헌재 담을 넘기 전에 조속히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윤석열을 파면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