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6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신속히 선고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탄핵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는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뭐가 그리 어렵나”라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 복잡한 사건도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맡긴 권력이 총칼로 국민에게 위협을 가했지 않나. 헌법 질서를 완전히 파괴한 행위”라며 “이미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면 아무 때나 군사 쿠데타를 해도 된다는 것 아닌가. 비상계엄 면허증을 주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라의 지휘탑이 무너져 혼란과 혼돈 그 자체인데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종식해야 할 헌재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도 없이 계속 미룬다는 것은, 그 자체로 헌정 질서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행을 향해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후보자)을 빨리 임명하길 바란다”며 “권한대행에 복귀했다는 것은 지위와 권력이 회복됐다는 뜻이 아니라 책임과 역할을 더 갖게 됐다는 것으로 이해하시길 바란다.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987년 민주화 운동 산물로 태어난 헌재가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고 오늘 중에 선고기일을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어제(25일) 한덕수 총리가 ‘헌재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 본인부터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길 촉구한다”며 “마은혁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헌재를 향해 “오늘 오전까지도 선고 기일 공지를 안 하면 명예의 시간도 넘어간다”며 “오늘 반드시 윤석열 파면 선고기일을 지정해 국민 앞에 명예와 존재 가치를 지켜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헌재가 고장 난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회의감을 갖기 시작했다. 헌재 스스로 신속 판결하겠다던 대국민 약속에 대한 배반이자 국민 기만”이라며 “헌재는 당장 오늘 중으로 윤석열 탄핵 선고일을 공지하라”고 했다.
그는 또 한 대행을 향해 “여전히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헌법 위반하는 한 총리야말로 현행범 체포 대상 1순위”라며 “이미 탄핵으로 심판을 받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기고만장한 모습이 한심하다. 즉각 임명하라”고 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심판 결과에 따른 모든 사회적 비용은 물론이고, 선고가 늦어지는 데 따른 모든 부작용까지 헌법재판관 책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헌법재판관들이 국민에게 스트레스를 안기고, 심지어 자기검열까지 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북 등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와 피해 복구 지원에 관련 당국이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