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복귀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각하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기일이 늦춰질수록 윤 대통령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개인적 판단으로 기각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서의 경험과 현재의 여론, 헌법재판 구조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른 점, 사안 자체도 다른 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공개된 채널A뉴스 유튜브 국회의사담 앵커스에서도 조기 대선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지금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탄핵이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 개인감이다. 과거에 탄핵소추위원도 했던 경험과 여론조사, 제 나름의 정보 이런 걸 다 종합해 보면 기각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부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서 “각하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며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심판을) 판단하면서 각하 의견이 두 명이나 나온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각하 의견을 낸 조한창·정형식 재판관과 관련해 “본안 심의를 하기도 힘들 정도로 절차적 하자가 심하다고 두 분은 생각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도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하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6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결과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분위기도 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만약 이 대표 선고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온 상태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번 주 금요일에도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는다고 하면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해 왔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높아지고, 그것이 이 대표 사법리스크 때문이라는 그림이 보여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엄격한 증명주의, 증거주의에 따를 때 대통령의 체포 지시가 있었다라고 볼 증거가 충분하느냐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며 “각하나 기각이 엇갈리면서 주문은 기각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 헌법재판에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다”며 “헌법 가치를 지키고 법의 가치를 드높이려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들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국헌문란 세력들이 준동하게 하지 말고 대통령 직무 복귀를 위한 탄핵 각하·기각 결정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김정재 의원은 “한 총리 탄핵 기각은 윤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의 청신호가 아니겠나”라며 민주당의 줄탄핵 공세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