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들은 24일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담은 백서를 공개했다.
강훈식·김정호·박정·소병훈·유동수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파면 101가지 이유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안보 등 많은 분야에 있어 실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실정 101 백서’를 공개하며 “파면이 아니면 대한민국이 파산한다. 헌법재판소는 즉각 윤석열을 파면하라”며 “탄핵은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었다, 비단 12·3 비상계엄 때문만은 아니었다. 우리는 대통령 윤석열을 마음속으로 오래전부터 탄핵해왔다”고 했다.
이어 “90조 규모의 세수결손, 1%대 경제 성장률, 사상 최대의 무역 적자, 초부자 감세 등 서민들은 먹고 죽을 돈도 없다고 절규한다”며 “9·19 군사합의 파기,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 훈련·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재개, 북한 오물풍선 원점타격 지시 의혹 등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에 전쟁의 불씨를 다시 지피고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극우 유튜버 임명, 검사 인맥 채용, 전문성 없는 측근의 요직 배치, 친일 뉴라이트 인사 임명 등 윤석열 정부는 인사가 망사였다”며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채해병 사망 사건 진상 규명 미흡 등 국민을 지켜야 할 국가는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었다”고 했다.
또 “무엇보다 명태균 게이트, 디올백 뇌물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삼부토건 주가 조작 등 모든 게이트에 등장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법과 검찰은 관대했다”며 “우리들은 윤석열 정부의 101가지 실정을 백서로 만들어 국민과 후대 세대에게 남기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공개한 백서에는 ‘1%대 저성장 지속’, ‘자영업자 폐업률 역대 최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 등 15가지가 ‘경제 파탄’ 부문에 담겼다.
‘외교 참사’ 부문에는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패싱’, ‘한미 정상회담 불발 및 48초 환담’,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제3자 변제안 제시’, ‘미국의 대한민국 민감국가 지정’, ‘미 국방부의 일본해 표기 방치’ 등 13가지를 포함시켰다.
이 외에도 백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 등 ▲인사 정책 실패와,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등 ▲재난·안전 관리 실패, ‘용산 집무실 이전’ 등 ▲비효율적·비상식적 국정 운영 등을 포함했다. 명태균·김건희 게이트도 함께 거론했다.
또 이들은 백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디지털교과서 막무가내 추진’, ‘역사기관장 뉴라이트 인사 논란’ 등으로 교육 정책이 붕괴되고, ‘25번 줄거부권 행사’, ‘야당 대표에 대한 무리한 탄압 수사’ 등으로 국회·야당이 무시받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