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하자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하며 탄핵소추에 따른 국정 공백의 책임을 민주당에 물었다. 지도부를 비롯한 당 주류에서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역시 기각 및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 총리 탄핵 기각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절차적 하자와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지난 12월 민주당 주도로 통과 탄핵안이 처음부터 헌정 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였다. 9전 9패이고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가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건 만큼, 이제라도 야당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 무모한 도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오직 정쟁을 위한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지금이라도 접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마 후보자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지명해서 청문회를 해서 통보한 것이고, 추천서 자체에도 우리 당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다”며 “마 후보자는 여전히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당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판결에서 ‘내란죄 철회’ 관련 판단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는 판단했지만 탄핵소추 내용 중에서 (국회 측이) 내란죄를 뺀 부분은 전혀 판단이 없었다”며 “아쉽기도 하고 의아스럽기도 한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헌법재판관 각자가 옳다고 판단하는대로 각자 주장을 판결문에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평의를 제대로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과도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번 한덕수 대행 탄핵 기각은 더불어민주당, 아니 더불어탄핵당의 ‘9전 9패’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이재명 세력의 입법권력을 동원한 내란음모에 헌법의 철퇴가 가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뒤늦게나마 한 대행의 직무 복귀를 선고한 것은 다행이지만,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 야당의 무제한 탄핵 면허를 부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정계선 재판관이 우리가 임명되기 전부터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여러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 판결결과 봤을 때는 그 문제 제기에 어느 정도 타당한 측면 있지 않았느냐”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탄핵 중독에 경종을 울리고, 헌정 질서를 바로세운 역사적 결정”이라며 “입법권을 무기 삼아 국정을 흔드는 치욕적인 선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 잠룡들은 헌재 판결 직후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민주당이 무리한 탄핵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 시기와 세부 내용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적 불확실성과 국가 이미지 손상의 책임은 무정부, 무사법, 입법 독재를 꿈꾸던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며 “이 대표는 국정마비 혼란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뒤늦은 판결이지만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헌재의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조속히 기각해 국정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헌재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적었다.
김기현 의원은 “졸속 탄핵, 묻지마 탄핵으로 국헌을 문란케 하고, 국가와 국민께 막대한 피해를 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하라”라며 “수사기관은 두 사람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오늘 헌재 결정을 보면서 조심스레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예측해본다”며 “헌재는 더 이상 정치적 판단에 연연치 말고 즉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한 총리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것은 범죄 혐의자 이재명 대표의 조급증과 민주당의 오만함이 빚어낸 폭거”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