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을 기각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헌재가 헌법재판관 미임명 문제를 위헌이라고 명시한 점을 부각하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지만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 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는 판결을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형법 조항이든 식품 위생법이든 조항을 어기면 다 처벌받고 제재를 받는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기관 구성 의무라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어겨도 용서가 되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헌재는 (국회 탄핵안)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총리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분명하게 결론을 내렸다. 또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은 점이 위헌이라고 분명히 했다”고 했다.
이어 “한 총리는 헌법 수호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즉시 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제 내란수괴 윤석열만 남았다. 헌재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즉각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며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선고를 내려달라”고 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석열 파면과 국정 정상화 없이는 연속되는 각종 국내외적 위기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며 “민심은 분명하다. 국민 다수, 특히 중도층 다수가 파면을 찬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복귀는 계엄면허증을 주는 것과 같은, 민주공화국의 자살이다. 위기의 대한민국 호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헌재의 즉각 결정을 촉구한다”며 “오늘 윤석열 선고기일을 공지하라”고 촉구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한 총리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여전히 탄핵임을 명심하라”며 “한 총리는 즉각 마은혁·마용주 재판관을 임명하고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 인천세관마약특검 추천 의뢰를 이행하라”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진다며 “이정도 내란 상황이라면 국회를 재구성하자”,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총사퇴하자”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을 복귀시키자는 일각의 견해는 군사 독재 이후 확립된 우리 헌법의 문민 통치 원칙 등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이러한 견해에 헌재 일부가 부하뇌동하거나 기한 없이 (선고를) 지연하면 스스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자폭 행위를 한 셈이 돼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며 “나라가 이런 내란행위조차 진압하지 못하고 질질끌면서 면죄부를 주는 반헌법적인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배지 달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이정도 내란 상황이라면 국회를 차라리 재구성해 체제를 정비하고 재출발하는게 낫다. 국회조차 여당이 헌법을 배신하고 있다면 그 방법밖에 더 있겠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