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던 여야 ‘3040’ 의원 8명이 23일 국회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청년세대의 참여 보장, 국민연금에 국가 재정 지원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재섭·우재준 국민의힘 의원과 이소영·장철민·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하람·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등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일동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용태 의원은 기자회견에는 불참했지만 명단에는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국민연금 모수 조정에 대해 “기성세대의 희생방안이나 구체적인 정부의 의무 강화 등 그 어떤 책임 있는 조치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뜩이나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세대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이번 결정으로 세대간 불균형은 더 커지게 됐다”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지도 못했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 국회의 평균 연령은 57세”라며 “이미 수급연령이거나 불과 수년 내에 납부의무에서 벗어나 수급대상에 들어가게 되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세대가 받을 돈은 인상하면서 보험료의 인상 부담은 젊은 세대에게 떠넘겼다는 뼈아픈 비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연금특위(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서부터 30대와 40대 의원들이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연금특위의 인원도 13명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2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들은 “연금특위가 청소년과 청년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야 한다”며 “국회 연금특위 구성 즉시, 이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낼지 구체적인 절차와 방안을 마련하고, 우선적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모수조정으로 기금 고갈시점이 몇 년 미뤄졌다고는 하지만, 세대간 부양구조에만 맡겨서는 기금고갈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재정투입을 시작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2025년 국가재정 규모가 총지출 677조원에 달하는데, 국민연금 기금에 투입되는 재정지원액은 공단운영비 명목의 100억원 수준이다. 국가재정의 0.0015%도 되지 않는다”며 “최소 연간 1조원 정도의 규모라도 국고투입을 당장 내년부터 시작하자”고 했다.
이들은 “첫걸음으로 ‘연금소득세’ 징수액 총액을 국민연금에 자동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하면 좋겠다”며 “연금 수급자들이 내는 이 돈을 현재는 매년 쓰고 없애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후세대를 위해 국민연금에 적립하게 되면 세대간 형평성을 높이는 작은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