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사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정국이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이르면 이번 주 중후반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달 19일 1차 기일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된 지 33일 만의 결론으로 비상계엄 관련 고위공직자의 첫 판단이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한 총리는 파면되지만 기각·각하될 경우 곧바로 복귀하게 된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배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가늠자로 여겨져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여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시도 등 5가지 사유로 탄핵소추됐다. 이 중 ‘내란 공모’에 대한 헌재 판단이 내려질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틀 후인 26일 오후에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가 나온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인터뷰 가운데 ‘해외 출장 중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내용의 발언을 유죄로 봤다. 또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한 부분을 허위 발언으로 판단하고 고의성을 인정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최종 변론에서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 없다”는 취지로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와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차기 대선을 노리는 이 대표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아울러 선거법 제265조의2 항에 따라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1·2·3심 재판은 각각 6·3·3개월 이내에 마무리하게 돼 있다. 이에 따르면 대법원은 6월26일까지 이 대표의 유무죄를 확정해야 한다.
특히 이번 항소심 결과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맞물려 정국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어서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1심에 이어 다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는다면 민주당내 ‘이재명 독주 체제’에도 균열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장 비명(비이재명)계 잠룡을 중심으로 ‘플랜 B’(대안)를 준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하고, 여권은 ‘대선 전에 확정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점쳐진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전후에 선고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26일 넘게 선고기일을 잡지 못하고 역대 최장 숙의를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4월 초중순까지 선고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주에는 한 총리 탄핵 심판과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선고뿐 아니라 윤 대통령 탄핵 선고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대통령과 총리, 야당 대표의 운명이 결정되는 유례 없는 ‘사법 슈퍼위크’로 세 사건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권이 요동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