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 총장이 즉각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 후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심 총장은 이번 (윤 대통령 석방)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민주당은 심 총장에 대해 즉시 고발 조치를 취하고, 심 총장 스스로 즉각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심 총장은) 1심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판단에 대해 즉시 항고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며 “그 자체만으로 심 총장은 옷을 벗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 기소 당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기소하지 않고 검사장 회의를 열어 시간을 허비한 큰 책임이 심 총장에게 있다”며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짓을 저질러 놓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신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 그는 “비상계엄으로 GDP(국내총생산) 6조3000억원이 증발했고 윤석열 구속 취소 소식에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환율은 치솟았다. 조속한 윤석열 파면이 이 사태를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수습하는 방법”이라며 “쟁점이 명확하고 증거가 넘치는 만큼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주시길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 석방 이후 ‘비상대기’ 체제에 돌입한 민주당은 이날 오후 광화문 경복궁역 앞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한 뒤 국회로 돌아와 의원총회를 추가로 열 예정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건 같은 경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여러 의원들의 상충된 의견들이 나왔다. 이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해보기로 했다”며 “그러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상설특검 의뢰를 하지 않고 지연하는 부분은 심각한 위헌 사례라 저희가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경고의 발언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상임위를 통해 포천 (전투기 폭탄 오발) 사고 관련, 불법적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경찰 인사 관련, 심 총장 관련 등 현안질의를 긴급히 열어야 한다는 (당내 의원들)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한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9일 법원의 구속 취소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는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가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더 빠르고 결단력 있게 탄핵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명분만 충분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 수괴 윤석열이 체포 52일만에 풀려나면서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 ‘구치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점이 많은 곳’이라며 국민께서 뒷목 잡을 황당한 소리만 늘어놓았다”며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끝이 없는 내란 수괴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다”고 했다.
이어 “더욱이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 중심을 잡아달라 당부했다고도 한다”며 “정신 차려라. 탄핵 소추되어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게 남아있는 대통령실 지휘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을 일으킨 우두머리의 형량은 최소 무기징역이다. 제발 국민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탄핵 선고를 기다려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당혹감을 보이면서도 이번 석방이 헌재의 탄핵 심판과 연관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 비상대기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