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월이 되면 발생하는 일이다. 재판 늘어지는 건 일상다반사다.”
지난달 법관 정기인사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의혹’ 등 주요 재판들이 공판 갱신에 돌입해 기존 재판 내용을 반복하게 됐다. 지난달 말 공판 갱신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규칙이 시행됐으나 사실상 검찰과 피고인 측의 동의를 묻는 게 불가피해 재판 지연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법관이 재판 지연을 우려해 직권으로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 의미 있는 개정이라는 의견도 공존한다.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공판 갱신절차 간소화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녹취록 확인으로 공판갱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재판 기간을 단축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형사소송규칙 개정으로 공판 갱신절차에 녹음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당사자가 이의제기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녹음물의 일부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
공판 갱신절차란 재판 진행 도중 법관의 전보·사직·휴직 등으로 재판부 구성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간이공판절차가 취소될 경우 해당 재판을 다시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세부적으로는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 ▲검사의 공소사실 낭독 ▲피고인의 혐의 인정·부인 진술 등의 절차가 포함된다.
기존에는 검사와 피고인 측이 동의하면 요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진행할 수도 있지만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전에 열린 공판의 녹음을 전부 들어야 했다. 이 때문에 ‘사법농단 사건’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 등 주요 재판에서 갱신 절차에만 수개월씩 소요됐다.
이 때문에 공판 갱신절차 간소화가 시행지된 지 나흘 만인 지난 4일 열린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 재판에 관심이 쏠렸다. 이 재판은 위례신도시·대장동·백현동 개발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등 크게 네 갈래의 의혹 중 위례신도시 의혹만 1년 가까이 심리했는데, 이를 다시 들여다보려면 심각한 재판 지연이 초래될 수 있다.
이 재판은 지난해 2월 배석판사 변동으로 공판 갱신절차를 가졌으나 양측의 동의로 간이하게 진행되면서 2회 기일 만에 공판 갱신이 이뤄진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대표 측이 간소화 방식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녹취록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공판 갱신절차가 진행되게 됐다.
이 대표 측은 ▲지난해에는 총선이 코앞에 있어 간이 진행 방식에 동의할 수 밖에 없었던 점 ▲이미 핵심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 점 ▲사안이 복잡한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검찰은 “종전 재판부는 총선이라는 정치적 일정과 연동해 재판을 진행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대장동 재판이 공판 갱신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원 관계자는 “서류 100페이지를 그대로 읽을 수도 있지만 요지를 간단하게 5~10분 발표로 끝낼 수도 있다. 어떤 서류는 이거는 정말 1분 정도로 요약해서 얘기해도 된다”며 “전처럼 수개월씩 걸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전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으로 법관의 직권에 따라 공판 갱신절차를 간소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지만, 현실적으로 양측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판 갱신절차가 재판 과정에서 필수적이지만 재판지연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