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지연을 이유로 국정협의회 ‘보이콧’ 방침을 못 박으면서 당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어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데 시급한 민생 현안이 뒷전으로 밀린 양상이라 자칫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4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까진 국정협의회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대대책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논의할 필요도 없이 즉시 하면 되는 일”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린 지 6일째”라면서 “헌재가 (마 후보자 불임명을) 만장일치로 위헌으로 확인했는데 무슨 논의가 더 필요하느냐”고 되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9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며 “최 대행의 임무와 역할은 국정 정상화이지 내란 대행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협의회 재개 가능성에 대해 “헌법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을 가진 헌재가 내린 판단도 무시하는데 그걸 내버려두자는 건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헌정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최 대행의 태도가 민생을 발목 잡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정 질서를 회복하라는 당연한 요구를 하는데 민주당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마 재판관 임명을 통해 위헌 사태가 해소하면 오늘 당장이라도 국정협의회가 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협의회 보이콧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민생 현안은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아닌 국회 차원에서도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노 대변인은 “민생 현안은 공당이라면 늘 논의해야 한다. 여야 협의가 잘 안 돌아가니까 국정협의회를 출범한 건데 국정협의회가 가동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은 국회 기능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협의회를 걷어찼다고 공세를 펼치는데 지금이라도 당장 여야 협의하면 된다”며 “민주당은 여야 협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내 지도부는 강경한 태도지만 당 지도부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된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까지 국정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도 너무 나간 것”이라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정협의회에서 여야가 당면한 현안과 추경 문제를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후 어떻게 할지는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며 “국민의힘 등의 상황을 지켜보며 인내심 있게 대화하고 싸울 것”이라고 했다.
한 중진 의원은 “마 후보자 미임명을 이유로 추경·반도체·연금 등을 논의하는 국정협의체 협상 자체를 걷어찬 것은 자칫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며 “최 대행을 만나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거나 설득하려는 노력 없이 회의 직전 불참을 선언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