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에 이어 근로소득세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다.
3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박찬대 원내대표와 임광현 정책위 상임부의장이 공동대표로 있는 조세금융포럼은 6일 오전 국회에서 ‘근로소득세 과세 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포럼에는 민주당 정일영·김남희·박민규·박지혜·박홍배·안도걸·황명선 의원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도 참여하고 있다.
포럼 측은 “월급보다 더 오른 물가로 인한 세 부담 증가의 완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대표인 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근로소득세의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열어보려고 한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근로소득세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모두 가감 없이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 때 ‘이재명표 상속세 완화 법안’ 초안을 만든 국세청 차장 출신 인사다. 이 대표 직속 기구인 ‘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도 맡고 있어 소득세 개편 논의도 주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는 지난달 18일 페이스북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근로소득세 완화 추진을 시사했다.
그는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는 상황임에도, 누진세에 따라 세금은 계속 늘어난다”며 “초부자들은 감세를 해주면서 월급쟁이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증세를 해 온 것인데 고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금액 조정과 함께 소득세 과세표준을 물가와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물가 인상 비율에 따라 실질적으로 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은 2009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된 후 16년간 변동이 없다.
임 의원은 “2023년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은 2.8%에 불과했지만, 같은 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6%로 이를 웃돌아 근로소득자의 실질임금이 감소했다”며 “그럼에도 근로소득 세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4년 국세 수입 중 근로소득세 비중이 18.1%에 달하며 법인세 비중(18.6%)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단 물가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완화 증가를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며 “그간의 물가 상승을 고려해 기본공제 금액을 18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물가연동제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등 22개국(60%)이 시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1981년부터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있다.
임 의원은 다만 “물가연동제 도입 과정에서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입법 논의 과정에서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며 “우선 기본공제 현실화를 통해 근로소득자의 실질 세 부담을 조정한 뒤 점진적으로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산층 공략을 위한 세제 개편 이슈를 거듭 띄우고 있다. 앞서 상속세와 관련해 현행 5억원인 일괄 공제 한도·배우자 공제 한도를 각각 8억원, 10억원으로 상향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