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거대 양당의 ‘감세 정책’을 비판하면서 국회에 조세개혁특위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차 정책위의장은 이날 “지난 2년간 무려 87조 2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 사태가 벌어졌고, 올해도 세수 부족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감세 경쟁을 벌이는 것은 매우 부적합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득세나 상속세나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각론에 빠져서 세금을 깎아주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취약해진 재정 기반이 더욱 약화 되고 말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제는 우리나라는 저출생 등으로 인한 사회구조적 변화로 인해 재정수입은 줄어들고 지출을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데에 있다”며 “실제로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향후 우리나라 재정은 총지출 증가율(연 4.3%)은 총수입 증가율(연 3.3%)을 웃돌게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를 논의하기 위한 ‘조세개혁특위 구성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에 위원장, 비교섭단체를 포함해 여야 동수 10명으로 구성하는 조세개혁특위를 설치해 연차별 조세부담율 목표를 논의하자는 것이다.
그는 “조세개혁특위 구성 결의안에서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개별 세법에 대한 입법 권한을 부여하고, 조세개혁의 원칙과 연차별 조세부담율 목표 등을 개혁안에 포함하도록 했다”며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위원회와 각각 세법안에 대해 3명의 심사보조자를 두어 전문성과 실효성을 모두 갖출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발적인 감세 경쟁은 중단하고, 조세개혁특위에서 중장기적인 조세개혁 방안을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원내 제 정당에 호소한다”고 했다.
한편 차 의원은 이후 윤종오 진보당·용혜인 기본소득당·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의 상속세 완화 방침을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우선 공제 금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까지 올리겠다는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 방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민주당은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이를 ‘비인도적’이라고 까지 표현했다. 그러면서 18억 원까지는 집 한 채 물려줘도 상속세 안 내게 해주겠다고 한다”며 “그런데 18억 원짜리 주택을 상속해도 상속세는 1억 8000만 원 수준에 불과한데 이게 비인도적이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