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통신 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후 서울서부지법에 재청구한 이른바 ‘영장쇼핑’ 논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자 처벌,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에 불법을 자행한 공수처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불법 체포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공수처의 영장기각 은폐 사건과 관련된 기관 및 관계자들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가 검찰에 보낸 수사기록에 누락된 자료가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며 “영장번호 2024-6 영장이 누락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바로 ‘영장 쇼핑’ 이다”며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계속 기각되자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찾아 서울서부지법으로 옮겨 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명백한 절차적 하자이며, 사법 체계를 악용한 권력형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중심에는 오동운 공수처장이 있다”며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 처장을 검찰에 고발한 이상 심우정 검찰총장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오는 25일 국조특위 청문회에 오 처장 출석이 예정됐다”며 “만약 그 자리에 오 처장이 나와 관련 의혹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다면 이번 영장기각 은폐사건에 관계된 공수처와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윤 의원은 “결국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절차적 하자, 불법성이 드러났다”며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역시 불법이다. 즉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기자회견 직후 ‘중도층 이반 추세’ 관련 질문에 “여론은 항상 변한다. 방향을 알아채고 대비책을 세우면 되는 것”이라며 “여론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지금 우리 당의 당론은 탄핵 반대”라며 “25일 최후변론이 예정돼 있고 3월 초중순 심판하지 않겠나. 그때까지 스탠스를 견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그 다음 탄핵심판이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따라서 또다른 스탠스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도 포섭’ 관련 질문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하고 체포하고 구금하고 구속했다. 단계단계마다 위법에 위법이 이어지고 있다.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제대로 알리는 것이 바로 중도층 포섭”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