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 “일어나서는 안 될 불행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다만 12·3 비상계엄 사태는 “불법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답변을 명확히 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김 장관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서부지법 사태는 일어나서는 안 될 불행한 사건”이라며 “그런 일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다. 매우 중대하고 불행한 사건”이라고 했다.
하지만 박 의원이 일부 극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문형배 헌법재판관 집 앞에 몰려가 시위하는 동영상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김 장관의 동영상을 재생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제가 답변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에 박 의원이 ‘헌법재판관 집앞에서 저런 욕설을 하는데도 답변할 게 없느냐’고 재차 물었고, 김 장관은 “제가 국무위원이라고 해서 그런 걸 다 답변해야 하느냐”며 “저 사람들은 결국 처벌받을 것 아니냐. 환노위에서 저한테 답변을 요구하시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또 ‘김 장관도 박 전 대통령의 헌재 판결을 동의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헌재 판결도 잘못된 것 많다. 만장일치로 판결했는데, 그런 건 자유민주주의라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이 ‘제도가 동의가 안 되면 대한민국을 떠나야 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묻자 “제가 왜 떠나냐. 헌재를 고쳐나가야지 왜 떠나라고 하시느냐”고 했다.
아울러 계엄에 대해서도 “불법인지 아닌지 봐야 된다. 왜 의원님이 판단하시느냐”고 했다.
두 사람 간 설전이 계속되자 결국 안호영 환노위원장이 중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김 장관은 “계엄이나 탄핵에 대한 것을 물을 것 같으면 저한테도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자료를 분명히 하셔야 했다”며 “(이날 회의는) 고(故) 오요안나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자리인데 그렇게 불확실한 걸 가지고 답변하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 했다. 이후 김 장관은 ‘계엄에 반대하시느냐’고 묻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반대한다”라고 답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80년 신군부 비상계엄확대로 계엄군의 무력진압 사태를 겪으셨고, 5공화국 때도 계엄에 쫓겨다니신 적이 있는 걸로 들었다’고 하자 “맞다. 저는 계엄 때마다 늘 쫓겨다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때는 대통령이 했다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 지금은 현직 대통령이 계엄선포를 했다”며 “이 선포에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