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윤 대통령 측은 첫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20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도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비상계엄이 범죄행위에 해당할 경우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이며, 구속심사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개시 권한은 명백히 인정됐다고 반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공범들과 재판을 병합할지 여부에 대해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의 입장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기일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김 전 장관 및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수괴)를 받는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영화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9)의 항소심 선고기일도 이번주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오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와 그의 지인 최모(34)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1심은 유씨의 ▲3회에 걸친 대마흡연 ▲마약류 상습 투약 ▲의료용 마약 상습 매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다만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유씨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법리적인 부분에서 다투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수면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 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