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불법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과 각종 상설특검으로 여권을 겨냥한 특검 공세를 재개했다. 탄핵 정국에서 명태균 게이트 이슈 등을 재점화해 의혹에 연루된 여권 잠룡들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명태균 특검은 12·3 내란 사태의 동기를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한 법안”이라며 “야당이 박수를 쳐주지 않아 국회에 총을 들고 쳐들어갔다는 헛소리보다 윤석열 자신이 저질렀던 온갖 불법 행위와 부정을 감추기 위해 영구 집권을 시도했다는 것이 더 설득력있고 합리적인 분석”이라고 말했다.
그는 “명태균의 황금폰 안에 얼마나 엄청난 내용들이 있길래 무장 군대까지 투입해서 국회를 무력화하고 야당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는지 불법·부정과 비리에 얼마나 많이 연루돼 있길래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장서서 내란 행위를 비호하고 내란 수괴를 결사 옹위하는 것인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을 향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국민의힘이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부정·불법·비리 공동체라는 비판만 살 것”이라며 “떳떳하다면 명태균 특검법에 협조하길 바란다. 당사자인 명태균도 특검을 환영한다고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출당 조치를 재차 촉구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명 씨를 둘러싼 선거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더 이상 정치 검찰에게 명태균 게이트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명태균 본인이 스스로 죄를 밝히겠다고 하소연하는데도 검찰은 범인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 명태균 게이트의 판도라 상자인 황금폰까지 압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검찰은 수사뭉개기로 일관 중”이라며 “윤석열 부하 근성을 아직도 못 버린 정치검찰에게 더 이상 명태균 게이트를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이유가 야당 때문인지, 황금폰이 두려워서인지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 밑도 끝도 없는 선관위 부정선거 음모론이 아닌 진짜 ‘국민의힘판’ 부정선거의 전모를 규명할 때”라며 “명태균 특검법으로 내란트리거의 실체를 밝히고 부정선거 사범을 단호히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명태균 게이트에서 떳떳하다면 당당히 특검법에 찬성해야 한다. 연일 ‘이재명 때리기’와 ‘극우선동 메시지’로 시정보다 대권 행보에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와 홍준표 대구시장은 죄가 없다면 쫄지 말고 명태균 특검법 찬성 의사부터 밝히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11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과 함께 명태균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달 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명 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여론 조작·선거 개입 의혹, 창원산업단지 지정 불법 개입 의혹, 2022년 대우조선파업 관여 의혹 등 7가지 범주로 구성됐다. 특별검사는 대법원장이 후보 2명을 대통령에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이 때 대법원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15년 이상 재직한 인사를 특검 후보자로 추천해야 한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명품가방 수수 의혹·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상설특검 추진 의사도 밝히고 있다. 비상계엄 이후 당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놓이자 대여 공세 카드로 ‘특검’을 총동원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편 민주당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내용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11일) 윤석열 정부에서 23번의 특검법과 29번의 탄핵안을 발의한 민주당을 겨냥해 “국가 위기 유발자”, “우리 헌정사에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이런 야당은 없었다”라며 날선 발언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김민석 최고위원은 “민주화 이후에 여당 대표가 국회 대표 연설 내내 야당과 야당 대표만 목놓아 비난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권 원내대표의 대표 연설은 남탓만 하다가 친위쿠데타를 벌인 윤석열의 남탓 DNA가 국민의힘의 정체성으로 확립된 것을 보여준 보수 여당의 장송곡”이라며 “진정한 성찰과 사과와 비전과 희망의 메시지가 없는 보수여당은 살아남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 번 닭이 울기 전에 주인을 배반했듯 결국 국민의힘은 100일 안에 윤석열을 부정할 것이고 머지않아 간판을 바꿔달 것”이라며 “이미 헌정수호의 의지도 국가비전의 고민도 잃고 폭력 극우 세력에 얹혀 만년 야당처럼 타락해버린 국민의힘에 더 이상 나라를 맡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권교체만이 답”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