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본인 재판을 늦추기 위한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제안의 진정성을 지적하면서도 “필요하면 즉시 추경할 준비는 하고 있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 경기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산업단지의 고덕변전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어제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한 질문을 받고 “본인의 재판을 늦추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본인 재판은 늦추고 대선은 빨리해서 본인 사법적인 리스크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조건을 붙이지 말고 추경을 추진하자’는 이 대표 제안에 대해 “조건이 어떻게 붙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도 추경을 생각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지난해 예산을 엄청나게 깎지 않았나. 바로 1월초부터 추경 얘기하는 것은 민주당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 입장에서는 경제상황을 보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서 필요하면 즉시 추경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도 준비는 하고 있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공전 중인 반도체법과 국가전력망확충법 등에 대해서는 “국가전력망확충법 등 소위 에너지3법은 야당도 협력하는 것이, 과거 집권했고 나름 집권을 준비하는 당이라면 필요한 부분인데 협조 안하고 발목을 잡는 건 의지가 없다고 보일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반도체법 관련 주52시간 제한에 대해 그런(적용 예외 반대) 입장을 얘기하는 건 결국 민주노총 눈치 보는 일이고 그런 사람들은 국가의 미래 발전에 관심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하루빨리 반도체법을 포함해 에너지 3법에 대해 합의해서 빨리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개헌에 대한 당 또는 위원장 개인 의견’을 질문받고 “개인적 생각이라기보다도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헌법 자체가 87년 체제 이후 여러 가지 사회변화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대통령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에 기인하는 바가 커서 우리 헌법에 손 댈 것이 없는지 또 헌법 전체에 손을 되게 될 경우 너무 많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정치체제 부분이라도 손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는) 당내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며 “우리도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정치체제 관련해서 우리 상황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성공한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봐서 개헌에 대해 얘기를 시작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