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관련 선고를 하루 앞둔 2일 신경전을 이어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여야 합의를 이유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독단적으로 신청했다면서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다. 최 권한대행을 향해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임명을 거부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를 향해 단호한 판결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절차가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다”며 “청구인이 ‘국회’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국회 의결 절차도 밟지 않고 우 의장이 독단으로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 우원식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참칭한 초법적 권력남용”이라며 “여야를 떠나 299명 국회의원 모두가 우 의장이 저지른 독단적 행위에 대해 엄중히 항의해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만약에 헌재가 절차적 흠결이 많은 이 사건을 인용한다면 이는 헌재의 공정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아울러 국회의원 개개인이 권한쟁의심판을 남발할 수 있는 지옥문을 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며 “야당이나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임명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소추를 당한 핵심사유가 헌법재판관 선출에 대해 여야합의를 촉구한 것”이라며 “따라서 한 대행 탄핵은 무효화되어야 하고, 탄핵이 무효화되면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그 정당성이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최 대행은 한덕수 대행 탄핵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 대행 탄핵 심판의 결론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보다 먼저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에 나서 “내일 사법부는 최 권한대행의 헌정 파괴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단호한 판결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그 절차가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을 위시한 헌정 파괴 세력의 준동이 계속되고 있고 12·3 내란의 청구서가 경제 쇼크로 다가오고 있다”며 “내란 사태의 혼란을 종식시키고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의 기반을 만드는 데 모든 국력을 집중해야 할 때다.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경제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김 총장은 이어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사법 카르텔’ 의혹 등을 제기한 여당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모략을 중단하라”고 했다.
그는 “내란 동조, 폭동 옹호에 이어 사법부에 대한 모략과 불복까지 극우 선동 행태가 도를 넘었다”며 “국민의힘은 사법부 무력화 시도와 탄핵 불복 빌드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보수정당으로서의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