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하루 앞둔 7일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수괴 윤석열과 단절하라”며 찬성 표결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쌍특검법이 부결되더라도 곧바로 재발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의결이 예정돼 있다. 내란수사특검법에 대한 입장은 민주 정당이냐 위헌 정당이냐를 가르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내란 진압을 위해 특검을 신속히 출범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고 생각한다면 마땅히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은 잘못인데 특검법은 반대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며 위헌 정당의 길로 나서고 있다. 강도 짓은 잘못이나 수사와 처벌은 안 된다는 말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이번 특검법 재의결에 반대한다면 국민에게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정당, 위헌 정당이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굳어질 것”이라며 “국민의힘에도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의원들이 계실 것이라고 기대한다.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 양심에 따라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고 체포 영장을 무시하며 도주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한 윤석열을 법과 원칙에 따라 당장 체포하고 구속해야 한다”며 “공조수사본부는 체포 영장이 재발부 되는 즉시 모든 역량을 투입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신속히 체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내란범들 대한 체포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검찰 등 수사당국의 혼선을 해결하기 위해 특검이 조속하게 출범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당이 아니라면 내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에 찬성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부대표는 “최 대행은 즉시 내란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길 바란다”며 “법이 정한 시한을 어기고 법이 정한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바로 직무유기다. 또한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 윤석열에 대한 내란 동조 행위가 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경제난이 이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체포가 가장 확실한 대내외적 불확실성의 해소”라고 했다.
그는 “최 대행이 결단해 윤석열 체포부터 즉각 협조해야 한다”며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 영장을 다시 청구하고 재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경호처가 국가의 사법질서에 도전하는 일 없이 협조를 하도록 지시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시한인 지난 6일 윤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 등을 겨냥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진 의장은 “지난 5일 법원은 피의자 윤석열이 제기한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여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고 한남동 관저로 달려갔다”며 “여당 의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다면 민주당은 예외없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내일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 과정에서) 부결된다면 외환유치를 포함해 강력한 내란특검법을 빠른 시일 안에 재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