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일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 처리를 오는 19일로 미루자는 우원식 국회의장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의장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고 (원내지도부와) 협의를 충분히 했다”며 “의장 제안이 일리가 있고 의료대란으로 국민들 걱정이 큰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정부여당에 (시간을) 주는 것도 명분이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박 원내대표는 또 “19일에 3개 법안을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의원들이) 수용해주면 좋겠다”고 했다고 윤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대해 큰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변인은 “추석을 앞두고 의료대란 해결을 바라는 의장의 결단을 통 크게 받아들이자는 게 대체적 분위기였다”며 “무리하게 표결을 요구하기보단 19일로 미뤄 한 번에 3개 법안을 처리하는 게 맞다고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정부여당은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의료계 참여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는 게 오늘 의총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장에게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부 있었으나 의장이 일방적으로 결단했다기보다 원내지도부와 의견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당이 하나된 모습으로 의견을 모아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정리)됐다”고 했다. 우원식 의장에게 항의하자는 의견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이 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건희·채상병 특검과 지역화폐법 등 총 3개 법안을 모두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우 의장은 전날 법안 처리를 일주일 미루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지금은 의료대란 해결에 집중할 때”라며 법안 상정을 추석 연휴 뒤로 늦췄다. 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를 거절하고 특검법 처리에 제동을 걸어 눈길을 끌었다.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판단하고 여야에 협치 복원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전날 야당 원내지도부를 불러 “여야가 최대 현안인 의료대란부터 함께 해결하자”며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12일 본회의에 올리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국민 입장에서 의·정 갈등 해소가 먼저라며 법안 처리 시점을 연휴 뒤인 19일로 미루겠다고 통보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우 의장의 선택 기준은 오로지 국민 눈높이, 민심”이라며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대란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추석에도 정쟁 이슈를 갖고 필리버스터를 하며 날밤을 새우는 게 온당하냐”고 말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존권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며 “우 의장이 고심 끝에 민주당으로부터 욕먹을 각오를 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지난 2일 국회 개원식 겸 정기국회 개회식에서도 민생과 현장, 국민 눈높이를 재차 부각하며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 결정은 우 의장의 ‘민생 우선’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아울러 의장으로서 여야 양쪽에 협치 노력을 압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우 의장은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어 추석 전 법안 상정도 검토했으나 여야의정 협의체가 급물살을 타자 중재자를 자처하며 결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에 따르면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에서 일단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