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9일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전체회의로 넘겼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 두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 심사 도중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반발해 퇴장했다. 민주당은 최근 불거진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특검엔 공천개입 의혹 외에도 김 여사의 인사개입·명품백 수수·국민권익위원회 수사외압 의혹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도 단독 상정해 처리했다. 민주당은 앞서 법사위 전체회의서 소위로 회부된 ‘야당 추천’ 채해병특검법과 야5당이 공동발의한 ‘제3자 추천’ 채해병특검법 등을 소위에 모두 상정해 병합 심사한 뒤 제3자 추천안을 처리했다.
법안1소위원장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 논의에 국민의힘 소위위원들이 참여했고 수사 범위와 대상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 개진이 있었다”며 “일부 국민의힘 의원 의견을 반영해 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다만 “김건희 특검법 논의 중 국민의힘 소위위원들이 모두 퇴장했고,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대안까지 제안해온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선 국민의힘 의원들의 토론도 없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법처럼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전체회의에서 참여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12일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구체적 법안 처리 계획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법안을) 신속하게 법사위 전체회의로 올려 법안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더 이뤄지길 소망한다”며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소위에 ‘김정숙 특검법’을 함께 상정해 심사하자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위 진행 도중 퇴장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김정숙 여사 특검법 상정을 같이 요청했지만 민주당 측이 거부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만 상정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사 대상으로 기재된 내용의 부당성과 모호성, 추상성 등 여러가지 사안의 문제점을 강조해 (김건희 특검법을) 추가 논의하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 측이 일방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법사위에서 끊임없이 특검법, 탄핵 수사와 같은 일이 진행되면서 국민들에게 정치혐오증을 계속 안기는 이 상황에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이날 회의 시작부터 법안 상정 문제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유 의원은 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들이 소위에 상정되자 “제정법은 반드시 공청회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돼있다. 특검법에 대해 상임위에서 이걸(청문회) 생략하기로 하는 의결 절차를 밟지 않고 소위에 (법안이) 회부됐다”며 “국회법 절차상 심각한 위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채상병 제3자안이 등이 소위에 직회부 된 것을 두고 “국회법 규정을 명확히 위반하는 직회부 상정”이라며 “소위에서 논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연관 법안을 직회부하지 않는다면 다른 의원들의 입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것”이라며 “먼저 소위에 회부된 법안과 다른 법안들을 직회부해 같이 논의해야 하는 것이고 직회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서 의원은 “빨리 특검을 통해 해결하는 게 김 여사나 윤 대통령, 나라가 안정되는 데도 꼭 필요하다”며 “법사위에서 논의해 (특검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