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일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것과 관련해 “범죄인 은닉·도피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의 출국을 허용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장관의 출국 상황을 보고 이 정권이 과연 제 정신인가.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면 이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건 국가권력을 이용한 범인 은닉, 범인 해외 도피 사건”이라며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켜서 윤석열 대통령이 방탄에 성공했을지는 몰라도 결국 은폐·도피의 주인공은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과 집권여당의 행태를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 같다”며 “이번 공천 과정의 혼란으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정체를 겪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왜곡 현상으로 오르고 나니깐 갑자기 그동안 절제했던 본능이 튀어나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앞설 때 상당 기간 자중하고 조심하는 것 같더니 지지율이 조금 역전되는 것 같으니 곧바로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개구멍으로 도망시키는 일이 벌어졌다”며 “국민들이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이 만약에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정권이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날 경우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충분히 보여주는 선행사례 같은 것”이라며 “국민의 무서움을 보여드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이 아닌 국민과 국민을 업신여기는 반국민세력 국민의힘 대결”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선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국내로 압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사실상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총동원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킨 초유의 사태”라며 “대통령이 주도하고 진행한 채 상병 수사 외압 핵심 공범의 해외 도피가 현실화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외교부는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고 공수처는 형식적인 4시간 소환 조사로 해외 도피를 방조했다. 법무부는 부실한 인사 검증에 출국 금지를 해제해서 사실상 이종섭을 해외 도피시켰다”며 “이는 대통령실과 관련된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을 해외로 도피시켜 대통령실로 수사가 연결되지 않도록 수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과 출국에 관여한 외교부·법무부 장관 및 관계자 전원을 직권 남용과 수사 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를 하겠다”며 “유관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관련된 내용을 따지고 또 법적 검토 이후에 외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니가가라 하와이, 니가가라 이종섭’ 영화 친구를 연상케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범죄피의자를 해외 도피성 출국을 도운 것이 법무부 아니냐. 국가 기관이 앞장서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은 처음 본다. 국기문란 국정농단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공수처로부터 출국금지 대상이었던 이 전 장관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사 직책을 줘가며 해외로 도피시켰다. 법도 상식도 모두 무너져 내린 암흑의 날”이라며 “수사가 한창 진행중인 공수처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킨 게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상식이냐”라고 반문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명백한 증거 인멸과 도주 아니냐. 이걸 그대로 둔다면 권력의 범죄자 비호를 막을 길이 없다”며 “이 전 장관을 즉시 국내로 소환하고 도주 전력이 있는 만큼 구속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현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인사권을 이용해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에 임명하고, 법무부는 출국금지를 해지하고, 외교부는 세금으로 도피처를 마련해 준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범죄 피의자에게 공식 직함을 주고 국민 세금으로 도주 시킨 최초의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공개 최고위를 시작하기 전 이 전 장관의 출국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해병대 사건 수사 외압 대통령 국기문란 특검으로 규명하자”, “피의자 이종섭 대사임명 대통령 범인도피 특검으로 수사하자”등 구호를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