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 속 교육부와 교육대학(교대) 총장들이 입학정원 감축 논의에 착수했다. 양측은 내년에 총 정원을 15~20% 수준에서 줄이는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교육부는 지난 1일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교총협) 총회에서 2025학년도에 전국 교대 10곳과 초등교육과 3곳의 총 입학정원을 현재보다 20% 감축하는 방안을 타진했다.
총회에서는 2년 간 10%씩 감축하는 방안과 내년도에 15%를 감축하는 방안도 검토하자는 제안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지난해처럼 교대 총장들의 자발적인 감축안 마련 논의를 존중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축) 20%는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었고, 총장들이 ‘15% 감축’은 한 번 논의해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교육부 한 간부는 “정원 감축 목표를 요구한 게 아니라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안을 제안한 것”이라며 “앞으로의 신규 교사 임용규모와 양성 정원이 더 벌어질 수 있다는 데엔 공감대가 있다. 총장들 간에 협의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대와 초등교육과(한국교원대·이화여대·제주대) 13곳의 총 입학정원은 3847명이다. 2006년 6224명에서 2012년 3848명으로 줄어든 이후 13년째 동결이다. 거론되는 감축안을 반영하면 적게는 577명에서 많게는 770명까지 줄인다는 것이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더는 교대 정원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관계부처 합의로 지난해 4월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내놓고, 신규 초등교사 채용 규모를 당시 3561명에서 2027년 2600~2900명 수준으로 최대 27%까지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교대 등의 총 입학정원은 지난해부터 정부가 계획한 신규 채용 규모를 웃돌았던 상황이었다. 허나 교육부는 지난해 교대 총장들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정원 감축에 실패했다.
이번에도 교대 정원을 줄이지 못하면 교육부는 스스로 발표한 중장기 수급계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교육부는 교대 정원 감축이 교직사회에서 반발이 큰 문제라 밀어 붙이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교대의 재정난도 중요한 변수다. 교대 등록금은 다른 국립대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4월 기준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교대 10개교의 평균 등록금은 1인당 연간 340만원이다. 일반대 183개교 평균(683만원) 대비 절반 수준이다.
별다른 등록금 결손 보전 없이 입학정원을 줄이면 그만큼 교대의 교육 질이 악화할 수 있다. 총장들은 지난 1일 총회에서도 교육부에 국고 사업 등을 활용해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을 현실화할 것을 요구했다.
총회에 참석했던 한 교대 총장은 “정원 감축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나 대학을 운영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쉽게 말하면 예산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올해 등록금은 대부분 동결하기로 했으니 재정지원사업에서 교대를 배려해 달라는 이야기”라고 전했다.
교육부도 재정 보전에 긍정적이다. 정원을 줄이면 국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한 간부는 “정원이 줄어드는 것에 상응하는 예산 지원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교대 총장들은 이달 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발표한 초등교사 임용시험 결과를 분석해 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입생 감축으로 말미암은 피해를 우려하는 대학 구성원들을 설득하는 일도 총장들의 과제로 꼽힌다.
한 수도권 교대 총장은 “정원을 줄이면 운영이 어려워지고, 글로컬대학과 연계돼 거점국립대에 끌려갈(통합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런 점을 고려하면 구성원들은 정원 감축에 대해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시간은 많지 않다. 교대들이 입학정원 감축에 합의한다면 올해 고교 3학년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대교협 심의 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4월까지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총협과 수시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