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자립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존치 확정 발표를 두고 교육계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환영 입장을 나타낸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은 “학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운영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 2월 말 폐지될 예정이었던 자사고와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국제고, 외고는 존치가 확정됐다.
이날 교총은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 양성에 부합하는 고교 체제를 고려할 때, 자사고 등은 본래 취지를 살려 존치할 필요가 있다”며 환영했다.
다만 “자사고 등이 과도하게 사교육을 조장하거나 입시 교육에 매몰되지 않고, 설립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이 지원·육성에 나서야 한다”며 “일반고 교육 역량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교조,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은 “고교 서열화를 조장할 것”이라며 자사고·외고 존치 확정을 일제히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자사고 존치 시행령은 공교육 보편성을 포기한 정책”이라며 “교육부는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겠다는 자신들의 말을 뒤집어 선택권이라는 이름으로 특권교육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걱세는 “교육부는 고교서열화 존치를 통해 획일적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겠다고 하지만, 고1 학생들이 자사고와 외고·국제고를 선호하는 주된 이유는 ‘대학 진학의 유리함’ 때문”이라며 “대학 입시에만 종속되는 고교 서열화는 결국 일반고 황폐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자사고 존치는 경쟁 교육을 강화시켜서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자사고 존치가 고액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유리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자사고의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만 비교하더라도 최소 10배, 많게는 20배 이상 벌어진다”며 “자사고 존치는 특별한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선택권에 불과하다”고 했다.
사걱세도 “(자사고 존치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 말하지만, 실상 그 선택권을 누리는 것은 고액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과 학부모”라며 “결국 교육부가 말하는 다양한 선택권이란 사교육 접근성이 높은 이들에게만 보장되고 있는 것이 당면 현실”이라고 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역대급 불수능, 새 대입제도, 의대열풍 등과 맞물려 자사고 외고 존치는 경쟁 양태나 사교육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전국 단위 자사고에 사회통합전형 및 지역인재 선발 규제를 강화한 것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걱세는 “사회통합전형 20% 선발 의무를 도입하면서 미충원 인원을 일반전형으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꼼수를 포함한 것”이라며 “기회불균형의 최소한 안전장치까지 제거한 것”이라고 했다.
또 “상산고의 사회통합전형은 2023년을 빼고는 늘 미달이었고, 민사고의 경우는 아예 모집조차 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교육부는 기회불균형 해소를 고민하기 보다는 굳이 관련 학생들을 뽑지 않아도 되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했다.
전교조도 “말로는 사회통합전형과 지역인재 20% 이상 선발을 흉내 냈지만 이는 실효성 없는 공언일 뿐”이라며 “학교 서열화만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위원도 “사회통합전형 20% 선발을 의무화했지만, 미충원 인원의 절반을 이월할 수 있으므로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전국단위 자사고는 지역인재 선발 20%를 의무화했으나 미충원 시 어떻게 되는지 언급이 없다”고 짚었다.
한편 교육부는 자사고, 외고 존치로 인한 사교육 유발을 막기 위해 성과평가와 입학전형평가 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사교육 유발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