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이 이용 가능한 학교 복합시설을 지을 때 교육 당국의 재정이 더 많이 투입된다. 수영장을 설치한다면 지역과 상관 없이 재정을 더 많이 지원한다.
교육부는 올해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의 예산 지원 기준을 바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해당하는 인구감소지역 또는 수영장을 설치하는 사업에는 총 사업비의 절반을 일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 쏠림 등에 따른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지역 인프라 성격의 학교 복합시설을 200개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이런 내용의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기초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신설 계획을 내면 사업비 중 20~50%를 지원해 왔다.
이런 보조금의 재원은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으로 마련한다.
지난해까지는 사업비 절반을 지급 받으려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자립도 20% 미만) ▲인구소멸지역 ▲돌봄교실·방과후 공간 마련 등 돌봄 프로그램과 연계한 공간 조성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교육부가 올해부터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인구감소지역에서 보다 빠르게 학교 복합시설 확충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구감소지역이 아니더라도 수영장만 포함하면 복합시설을 짓는 게 매우 쉬워졌다.
교육부의 올해 신규 사업 선정 목표치는 40곳이다.
교육부는 “저출생과 지역소멸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교육·돌봄 환경의 지역 간 격차와 문화·체육·복지 시설 부족을 해소해 지역의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늘봄학교 전국 확대, 교육발전특구 등과 연계해 저출산 극복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