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학교 3학년이 될 학생들부터 적용될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이 확정됐다.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범위에서 심화 미적분과 기하가 제외돼 ‘문과’와 ‘이과’의 구분이 사라지고 주요 영역에서 선택과목이 폐지된다.
고교 교과목 평가 방식(내신)은 사회·과학 융합선택과목과 예체능, 과학탐구실험 등 일부를 제외하고 9등급 상대평가에서 5등급 상대평가 체제로 변경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28학년도 대학입시 제도 개편안’을 이런 내용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앞서 22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결정한 대입개편 권고안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확정안을 결정할 권한은 교육부에 있지만 국교위 권고안은 교육계와 일반 국민 등의 의견수렴과 심의를 거쳐 합의를 도출한 내용인 점을 고려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당초 2028학년도 수능 개편안에 도입할 지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던 ‘심화수학’은 최종 제외됐다. ‘2022 개정 고교 교육과정’ 상의 진로선택 과목인 ‘미적분Ⅱ’와 ‘기하’가 수능 출제범위에서 빠지는 것이다.
현행 수능 수학 영역과 비교하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문과 지망 수험생과 비슷한 출제 범위로 바뀌는 셈이다. 새 교육과정 기준으로 일반선택인 ‘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가 수능 출제 범위로 정해졌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지금도 수능 수학에서 공통과목 2개 교과(수학Ⅰ, 수학Ⅱ)와 선택과목 3개 중 1개(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총 3개 과목을 응시하고 있는 만큼 학습량의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육계에서는 그간 출제 범위가 줄면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불필요한 고난이도 문제, 소위 ‘킬러문항’을 출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가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고 한 만큼 수능 수학이 향후 쉬워질 것이라는 ‘변별력 하락’ 관측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어려운 내용이 빠져서 쉬운 수능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며 “사교육을 유발시키지 않으며 핵심적 문제를 출제하고 킬러문항은 출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심화수학 제외에 따라 수능은 4년 뒤 치러질 2028학년도 시험부터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9개 과목 택1)을 제외하면 선택과목이 모두 폐지될 예정이다.
국어와 수학 영역은 선택과목이 도입된 2022학년도 수능 이후 6년 만에 공통과목 체제로 돌아간다. 탐구 영역은 지난 1999학년도 수능에서 선택과목제가 처음 생겼는데 장장 30년 만에 폐지가 확정된 것이다.
출제 범위가 고교 1학년 수준 ‘통합사회’·’통합과학’으로 변경됐지만 모든 수험생이 사회·과학을 함께 응시하도록 바뀐 것도 2005학년도 도입 후 23년 만이다.
교육부는 개편되는 ‘통합형 수능’의 탐구 영역을 비롯한 새로운 예시 문항을 내년 개발해 공개할 방침이다.
2025년 고교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교과목 평가(내신) 방식도 상대평가 9등급을 5등급 체제로 바뀐다. 고교 내신 등급은 과거 15등급제에서 참여정부 때인 2005년 9등급제로 바뀐 뒤 20년만에 개편되는 것이다.
석차등급은 현재 1등급이 상위 4%, 2등급이 4% 초과~11% 이하, 3등급이 11% 초과~23% 이하 등과 같이 정해진 정규분포 방식의 9등급제로 평가하고 있다.
이를 내후년부터 1등급 상위 10%, 2등급 10% 초과~34% 이하, 3등급 34% 초과~66% 이하, 4등급 66% 초과~90% 이하, 나머지가 5등급인 5단계로 바꾼다.
내신 교과는 상대평가 과목을 기준으로 석차등급(1~5등급)을 비롯해 ▲원점수 ▲성취도(A~E 5단계) ▲성취도별 분포비율 ▲과목평균 ▲수강자수를 산출하고 대학에 제출해 입시 전형 자료로 쓸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사회·과학 중 융합선택에 해당하는 9개 과목은 석차를 산출하지 않고 절대평가를 실시한다. 이런 내신 절대평가 확대는 국교위 야당 측 위원들 주장으로 권고안에 담긴 것인데 교육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교육부는 “대입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게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며 “교과 융합과 실생활 연계 탐구·문제해결 중심 수업을 내실 있게 운영해 융합형 인재양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부는 경쟁 부담이 적은 절대평가 과목으로 학생들의 과목 선택이 쏠릴 수 있다는 지적에 추후 장학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며, 차후 국가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보완 방안을 국교위와 협의할 방침이다.
나머지는 기존 시안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체육과 예술, 교양 교과(총 26개 과목)와 과학탐구실험 과목은 최소한의 평가 자료만 산출한다. 교양은 합격(Pass) 여부만 표시하고 체육과 예술, 과학탐구실험은 3단계 성취도(A~C)만 산출하며 다른 자료는 내지 않는다.
교육부는 내신 5등급제 등 개편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 내년 중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식암기 위주의 5지선다형 평가는 지양하고 논·서술형 문항 평가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 역시 함께 담아 훈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핵심·선도교원 3000명을 길러 1개 고교당 1명을 배치해 모든 고교 교사의 평가 전문성 향상 연수를 내년부터 2025년까지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 경력이 있는 교사가 예상 문제를 사고 파는 등의 영리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훈령인 가칭 ‘수능 관리규정’ 제정을 추진하고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도 국회를 통해 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대입 개편안에 대한 가짜뉴스나 업계의 소위 ‘불안 마케팅’에는 적극 대응할 계획임을 거듭 밝혔다.
아울러 대학이 주도하는 가칭 ‘대입전형 운영협의회’를 꾸려 제도 개선 과제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