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보육)의 유보통합을 위해 기존 교육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증액을 요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은 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유보통합 여건 조성 촉구’ 입장문을 내고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으로만 충당한다면 성공적 유보통합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했다.
교육감협은 크게 두 대안을 제시했는데 첫째가 가칭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법’ 제정이다. 현재 어린이집 지원에 사용되는 보건복지부(복지부) 소관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 지자체 자체 예산을 모두 새 특별회계로 넘겨 재원을 분명히 하자는 이야기다.
두번째는 교육교부금 증액이다. 교육교부금은 현행법에 따라 내국세 세입 20.79% 등을 재원으로 쓰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자는 것이다.
교육감들은 이를 위해 광역시도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는 시도전입금 비율을 높이거나, 지방교부세에서 어린이집 지원 재정을 감액해 확보한 재원을 교육교부금 또는 특별회계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들은 유보통합에 따른 광역시도, 기초지자체 단위에서의 관련 조직과 인력 조정 문제와 관련한 세부계획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교육감협과 교육부·복지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간의 4자 실무협의회를 서둘러 가동하자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지난달 23일 인천에서 교육감협 총회를 열고 유보통합에 따른 교육재정 부족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 뒤 공동 입장문을 내기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