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정부의 수해 대응 실패를 집중 추궁했다. 일부 의원은 충북 오송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인명피해를 ‘이태원 참사’에 빗대 표현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폭우에 우크라이나 방문을 앞둔 엄중한 상황에도 명품 쇼핑을 방치한 허술한 대통령실이 수해 대책을 챙겼겠나”라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 중에 김건희 여사가 명품 쇼핑을 했다는 의혹을 저격한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챙겼으면 수해는 줄었을 것”이라며 “대통령과 영부인부터 수신제가 해야 치수평천하 된다”고 꼬집었다.
또 “지방 하천 지원의 하천법과 도시 홍수 대책의 도시침수방지법도 그만 뭉개라”라며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의 도시침수방지법을 개선 과제로 채택해 놓고 반년 이상 부처 싸움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인재(人災)에 가깝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졌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충북과 청주시는 도로 하천 관리 책임을 서로 미뤘고, 재난 안전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며 “기계, 장비, 사람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작동하게 할 컨트롤타워를 제대로 세우지 못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궁평 지하차도 참극은 이태원 참사와 판박이다. 좁은 골목으로 밀려든 인파와 낮은 지하차도 몰려오는 강물을 막을 수 있었다”며 “위기 징후가 있었고 신고가 있었지만 아무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왜 이런 사고가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반복되는 것일까. 또 전 정부 탓을 하고 싶겠지만 자기 허물은 감추고 남의 잘못은 철저히 파헤치는 윤석열식 통치 철학 때문은 아닌지 반성할 일”이라며 “하위 공무원 누군가를 희생양 삼아 책임을 떠넘기고 빠져나갈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한 문제를 찾아서 개선 기회로 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윤준병 원내부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사전 대비와 통제를 확실히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인명 피해, 가옥 파손, 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사전 대비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 많은 인명피해를 낸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사전 교통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했다. 안이한 대처가 불러온 인재였다”며 “더 큰 문제는 재난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에 재난 감수성이 없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최종윤 원내부대표는 “윤 대통령은 귀국 일정까지 미루면서 꼭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야 했는지 의문”이라며 “자국의 홍수 피해가 심각해지자 조기 귀국한 이탈리아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너무나 대조적이다. 국가적 재난 앞에 국민 건강과 안전은 마땅히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지만 정작 책임질 사람 없었다”고 비난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정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현장의 목소리는 당장의 지원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다른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확실히 마련해 달라는 것이었다”며 “피해 회복의 핵심은 속도다. 서로 처한 현안 있더라도 여야정 TF만큼은 24시간 문 열어서 협의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복구와 지원은 물론이고 재난대응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등 재난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회는 이미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대책 법안이 많이 있다. 우선 이 법안들을 신속히 심의해 8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