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7일 집중 호우로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한 것과 관련 신속한 복구와 추가 피해 예방에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극한호우’가 일찍부터 예고됐는데도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정부의 재난 관리에 허점이 드러난 ‘인재’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마철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극심한 재난이 발생했다. 10년 만에 최대 사상자”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최대한 서둘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에도 폭우가 이어질 예정이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 내려진 비상 상황”이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가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충청과 남부지방 중심으로 발생한 호우 피해와 관련 “막을 수 있던 인재(人災)를 결코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며 “취약시설에 대한 신속하고 선제적 안전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만큼 물가 안정에도 각별히 주의하고, 농작물 피해 보상 지원을 현실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재민 대피시설을 보니 정말 많은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가능한 군부대나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도 국가적 재난 수습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전국 시도당,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비상 체계를 유지하고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는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며 “사전대피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게 사고 원인으로 인재다”고 지적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서는 “피해조사기관을 대폭 단축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게 중요하고, 읍면동 선포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 “지난 문 정부 때 도입한 제도로 시군단위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건 충족 못 할 때 읍면동 단위로 신속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다”고 소개했다.
이어 맞춤형 지원패키지를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힘을 모으겠다고 언급했다.
국내의 수해 피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에 대해서는 질책이 이어졌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한국 대통령이 당장 서울로 뛰어가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시로 보고받고 필요한 지침을 내리는 게 필요하겠다고 해서 하루 한 번 이상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한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 컨트롤타워로서 상식적이지 않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며 “국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전쟁 한복판에 서 있는 우크라에 간 건 상황이 크게 바꿀 수 있는 입장이라서 간 것이냐”고 반문했고, 박찬대 최고위원은 “우리 국민을 외면한 점을 떠나서라도 외교적으로 적절한 처신이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짚었다.
/김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