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실익 없는 회담’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용인했을 뿐 아니라 기시다 총리의 뒤치다꺼리를 한 것이라는 강도 높은 발언도 나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시다 총리는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를 통보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용인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국민의 기대를 외면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 뜻보다 일본 총리 말을 더 중시한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해당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에서 정부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그러지 않았고, 정상회담 의제에 국민 요구가 빠져있다”며 “해양 투기 잠정 보류 방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불완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를 기준으로 하는 실익 없는 회담이었다”고 평가 절하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방류 점검에 한국 전문가 참여를 요구했지만 기시다 총리는 기준을 초과하면 방류 중단한다고 답했다. 완전히 동문서답”이라며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제시한 실효적 방안은 외면하고 정부 스스로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 명분을 없앴다”고 지적했다.
다른 원내지도부들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면서 이번 한일정상회담의 성과를 깎아내렸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방류 정당화 면피와 기시다 뒤치다꺼리가 무슨 정상회담인가”라며 “국민 건강, 해양 안전, 어민 보호를 팽개치고, 일본 광고를 대신하고, 하청정부가 된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정춘숙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대통령이 이제라도 명확히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잠정 보류라도 합의해 오길 바랐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며 “그 무엇도 책임질 수 없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발표를 존중한다면서 일본 오염수 투기를 인정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국민들에게 괴담, 선동 운운하며 그간 한마디 설명도 내놓지 않다가 기시다 총리를 만나서 덜컥 오케이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