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7월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여야가 대척하고 있는 사안들이 쌓여 있어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 7일 7월 임시국회 시작일을 이달 10일로 정하고 같은달 18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회기 종료일은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종료일을 이달 31일로 하자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방탄 국회’를 열지 말자고 한 점을 감안해 회기에 공백을 둘 수 있도록 이달 21일에 종료하자는 입장이다.
7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및 의혹 제기 후 사업 전면 백지화 발언 논란, 대법관 인사청문회,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대치 포인트가 산적해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일찍이 반대 입장을 내보여 왔고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인근서 전국 총동원령을 내릴 정도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집회를 벌였고, 이어 6~7일에는 1박2일 철야농성과 결의대회를 추진했다.
이와 함께 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라파엘 그로시 IAEA사무총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일부 의원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저지 방일의원단’은 오는 10일 출국해 방일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과거 ‘광우병 괴담’처럼 현재 ‘후쿠시마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며 연일 수산물 먹방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IAEA보고서에 대한 비판도 민주당의 ‘선동’으로 규정하며 맞서고 있다.
여기에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논란도 더해졌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종점을 김건희 여사 일가 땅과 가까운 곳으로 옮겼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의 공세 속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원 장관의 사업 백지화 선언을 문제 삼았다. 종점 변경이 문제가 있었다면, 사업을 원안대로 처리하면 될 것이고 종점 변경이 문제가 없었다면, 그대로 진행했으면 됐을텐데 문제제기를 하자 민주당을 탓하며 전면 백지화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법안 부문에서도 여야 충돌요인이 남아있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건이 통과됨에 따라 노란봉투법과 앞서 직회부 안건으로 본회의 상정을 앞둔 방송법 개정안 등이 그 요인들이다.
오는 11일과 12일 각각 권영준·서경환 신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달 21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관건이다.
신임 대볍관 후보자의 경우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몫 추천인사라 공세를 펼지 미지수지만 김영호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그가 극우적 시각과 적대적 통일관을 가졌다며 장관 자격이 없다고 규정한 만큼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김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