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6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류에 대한 국민의 반대 여론을 전달하고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등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환경 문제로 의제화하고 쟁점화하라고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본이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국민의 85%가 반대한 사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라도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읽어내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건 대통령의 제1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보고서를 이용한 결과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사실상 발뺌했다”며 “IAEA 보고서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보증서가 아니란 것을 스스로 분명히 한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아울러 해양 보호를 위해 폐기물 투기를 금지하고, 각 나라의 이행을 점검·논의하는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를 언급한 뒤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과 함께 올해 열릴 예정인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를 환경문제로 의제화하고 쟁점화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일본의 행위가 해양투기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하고 있다”며 “반드시 런던협약과 의정서 체계 안에서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외교력 총동원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정부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윤준병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 받기 전에 일본 정부가 극단적으로 해양 투기를 강행한다면 우리 정부는 즉각 일본산 수산물 전체 대한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시작하면 후쿠시마 비롯한 8개현 앞바다뿐 아니라 일본 해역 전부가 오염될 것”이라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가 국민 안전과 어민 생계보호의 차선책이 될 것이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부터 17시간 동안 국회에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비상행동’을 위한 철야 농성에 돌입한다. 17시간은 후쿠시마 원전이 2011년 사고 당시 원자로의 냉각 기능을 잃어버리고 멜트다운(노심용융)까지 걸린 시간이다.
박 원내대표는 “17시간은 민주당의 절박하고 절실한 의지를 담고 있다”며 “핵물질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면 국민의 안전이 멜트다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윤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에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17시간 동안 정부가 IAEA 사무총장에게 최종 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를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며 “민주당이 우리 바다와 국민 안전의 멜트다운을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