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첫 전체회의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소속 서삼석 예결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국가재정은 가장 낮은 곳을 향해 흘러 들어가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을 따뜻하게 보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요불급과 필요필급을 잘 헤아려 국민의 피와 땀으로 조성된 나라살림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 경제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여야 위원들의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나랏돈을 풀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사실상 추경 편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이러한 주장을 이어갔다.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민주당은 민생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추경 요구를 포기할 수 없다”며 “내일이라도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해 달라는 말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하고,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허영 의원은 “정부가 지출을 줄이는 것은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양극화를 부추기는 일”이라며 “재정정책은 경기와 반대 방향으로 펼쳐야 한다. 경기가 좋을 때는 지출을 줄이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지출을 늘려서 경기를 안정시키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발언했다.
이수진 의원(비례)은 “최근 언론에서도 추경 없이 정책 금융이나 공공기관을 동원한 대응 조치만으로 하반기 경기 운영이 가능하겠냐, 점점 더 팍팍해지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나 등 다양한 우려가 나온다”며 “재정건전성만 중요한 게 아니라 민생건전성이 더 중요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김병욱 의원은 “재정건전성, 재정준칙의 필요성도 일부 있다”면서도 “하지만 재정이 가지고 있는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등을 고려했을 때 하반기 추경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좋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필요한 긍정적인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여당은 나랏돈을 풀 때가 아니라 그간 늘어난 나랏빚을 살펴야 할 시기라고 말한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와보니 마치 추경특별위원회에 온 것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추경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는데, 사실 추경 편성권은 정부에 있다”며 “국회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꼼꼼히 따져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제대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감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권명호 의원은 “올해는 방만한 국가경영으로 대한민국 재정을 빚더미에 앉게 만든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을 결산할 수 있는 시기”라고 말했다.
김영식 의원도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했다. 급성장한 채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민생이 어렵다, 뭐도 어렵다 하는데 어려울 때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태영 의원은 “민생도 중요하지만 퍼주기 정책, 포퓰리즘으로 일관했던 과거 정권과 달리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을 이제는 끊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임병헌 의원은 “정부가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을 다시 짜고 있는 상황에서 예결위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시급한 민생예산,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예산을 위주로 중지를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이용 의원은 “국민의 삶이 어려운 만큼 추경도 간절할 것”이라면서도 “예결위는 더욱 법과 원칙에 맞는 재정준칙을 꼭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조수진 의원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면서도 우리나라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예산은 아낌없이 마련해야 한다”며 최대한 효율을 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다. 정당의 유불리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