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등교사 신규 채용 규모가 올해보다 361명 줄어든다. 교대 입학정원보다 650명 적다. 정부는 학생 감소를 이유로 2027년까지 최대 961명(27%)을 줄이기로 했다.
중등(중·고교)교사 채용 규모도 내년 398명 줄인다. 2027년에는 3500명까지 감축, 올해보다 최대 29%를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2027년 중장기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정규 교사는 초등(담임) 3200명, 중등(교과) 4500명 내외로 신규 채용할 방침이다.
초등은 2025년 2900~3200명(올해 대비 10.1~18.6% 감축), 2026~2027년 2600~2900명(18.6~27.0%) 내외의 범위 안에서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중등은 2025년 4000~4500명(8.1~18.3%), 2026~2027년 3500~4000명(18.3~28.5%) 내외로 뽑는다.
지난 2020년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 계획’과 비교하면 초등 감축 폭이 더 크다. 당시 수급계획을 기준으로 2024년 초등은 3000명, 중등은 4000명 내외를 뽑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유치원·특수·비교과 교사도 중장기 수급계획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빠졌다. 이는 관계법령에 별도의 법정 기준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년부터 동결돼 있는 교대와 초등교육과 정원 감축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올해 선발 규모(3561명)는 교대 입학정원(3847명)보다 적은 상황이다.
교육부는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어 신규 교사 채용 규모를 불가피하게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202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서 공립 초·중·고 학생 수는 올해 439만6000명에서 2027년 381만7000명으로 약 58만 명(13%)이 감소하고, 같은 기간 초등학생 수가 올해보다 22%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중·고교생은 초등학생보다 감소 충격이 덜할 것으로 예상됐다. 초등은 학생 수 감소세가 이어져 2033년 약 100만 명(43.9%)이 줄지만 중·고교는 5~6년의 시차를 두고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한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단일 지표를 적용했던 종전 수급계획과 달리, 디지털 인재양성, 기초학력 등 국가교육책임 강화,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했다.
인구감소지역(89개 시·군·구)에 있는 소규모 초등학교(전교생 100명 이하)에는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규 교사를 배치할 방침이다. 초·중·고 소규모 학교는 지난해 기준 2757개교(전체 27%)로, 이 중 초등학교(지난해 2024개교)에만 최소 정원을 배치한다.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신도시 등 인구유입지역에는 학교, 학급 신설에 필요한 교원을 별도로 확보할 방침이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상을 과밀학급으로 보는 교육계와 달리 교육부는 28명이 기준이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새 국가 교육과정에 따라 정보 수업이 확대되면서 모든 중·고교에 최소 1명, 일정 규모 이상 초등학교에 전담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등학교 1~2학년의 학습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습지원 담당 교원’을 추가 배치한다. 지난해 기준 정규, 기간제 포함 총 665명이다.
다만, 교육부는 이번 수급계획에 새로 반영된 지표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채용 규모가 얼마나 늘어났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 수치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바뀔 수 있다”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들이 즉시 학교에 배치되지 않는 ‘임용대기’ 문제가 더 심각해 질 수 있다는 지적에 임용대기 기간을 예비교사들의 역량계발 기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학계, 교사가 참여한 ‘교원역량혁신 추진위원회’를 통해 교원역량혁신 추진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신규 교사 채용을 줄이면 40~50대 교사의 비중이 늘어나는 ‘고령화’ 문제가 지적되지만, 이번 수급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매년 퇴직 교사 수는 초등 3800명, 중등 4500~5500명 내외로 추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단 고령화 문제를 분석, 시도교육청과 신규임용 규모를 협의할 때 조금이라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간제 교사 규모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밀학급은 정책적 노력으로 많이 해소되고 있지만, (신규채용 감축으로) 시차가 발생하는 부분은 한시적 기간제 교사를 충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2028년 이후 적용할 수급계획은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와 협의한다. 국교위는 오는 2026년부터 10년 동안 적용할 ‘국가교육발전계획’을 2025년 3월 수립하는데, 이 때 함께 반영할 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번 수급계획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경제협력기구(OECD) 평균을 웃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OECD 평균은 초등 20.3명인데, 내년 초등은 20.0명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중학교의 경우 현행 학급당 학생 수가 25.0명인데, OECD 평균인 22.6명까지 내려가려면 2028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