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인 ‘지방대학 시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등교육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며 대학 교수 3298명이 반대 서명을 모았다.
전국교수연대회의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까지 전국 339개 대학 및 31개 연구소에 소속된 교수·연구자 3298명이 윤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에 맞서는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전국교수연대회의는 현재 교육부가 추진 중인 ‘글로컬대학30,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 등 지방대학 지원 사업에 대해 “고등교육 전반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학문 생태계를 위협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평가했다.
글로컬대학30은 대학 간 통·폐합 등 과감한 구조 조정으로 혁신하는 대학에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라이즈는 대학을 지원하는 행·재정적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전국교수연대회의는 “라이즈 사업은 독자적 예산확보는 없고 여러 형태로 운영돼 오던 대학 재정지원 사업들을 통합해 간판만 바꿔 단 것”이라며 “정책을 발표한 지 겨우 1개월 만에 시범지역을 서둘러 선정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사업의 졸속함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글로컬대학30 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구조조정을 강요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함으로써 국립과 사립을 불문하고 모든 지역대학을 무차별적인 초경쟁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전국교수연대회의는 이 같은 사업들이 “고등교육 이해 당사자들과 전혀 소통이나 논의 없이 처리됐다”며 내달까지 1만명을 목표로 서명 운동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교수연대회의는 내달 20일 전국교수대회 및 제2차 ‘공공적 고등교육 정책과 대학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선언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