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늘봄학교 시범 사업을 통해 초등학교 정규수업 전후 아침·저녁 돌봄 운영이 이뤄지고 있지만 교육부와 교원, 교육공무직 간 입장차가 커 한동안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다양한 시간에 돌봄을 받고 싶어 하는 학부모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무직과 교사들은 행정업무 부담을 호소하며 “(아침과 확장형 저녁 돌봄은) 중장기적으로 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7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2023년 온종일 돌봄 수요 사전조사 결과’를 보면, 학기 중 오전 7~8시 돌봄 참여를 희망한 학부모는 응답자 4.9%, 오전 8시부터 수업 전은 13.4%였다.
오후 7~8시는 5.0%, 오후 8~9시는 1.8%였으며 돌봄이 필요 없다는 응답률도 7%로 조사됐다. 초등학교 수업 후부터 오후 3시 63.4%, 오후 5~6시 31.8% 등 다른 시간대와 비교해 저조해 대조됐다.
방학 중 돌봄 이용 희망시간 응답률을 보면, 오전 7~9시는 13.6%, 오후 7~8시는 4.3%, 오후 8~9시는 1.6%였다. 반면 방학 중 오전 9시~낮 12시는 76%, 낮 12시~오후 3시는 74.2%를 보였다.
이와 같은 응답률은 학부모에게 참여를 희망하는 돌봄 운영 시간대를 제시하고 중복 응답을 허용해 나온 결과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뿐만 아니라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사회 돌봄 기관에 대한 희망 이용률도 함께 조사했다. 온종일돌봄 이용 희망 기관에 대한 중복 응답을 허용한 문항에서 응답자 81.4%가 초등돌봄교실을 꼽아 지역아동센터(16.2%), 다함께돌봄센터(13.7%)를 크게 웃돌았다.
교육부가 실시하는 이 조사는 본래 전수조사 형태였으나, 지난해 9~11월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초등학생 1~5학년과 취학 예정인 만 5세 유치원생 자녀를 둔 학부모 5%를 표집한 표본조사로 바꿔 온라인 설문을 벌였다.
전체 표본 대상자 12만1562명 중 8만9004명이 응답했다. 모집단(전체 학부모) 대비 초등 1~5학년 부모 3.4%, 만 5세 유치원생 6.2%가 답한 셈이다.
응답자 절반 가량인 49.5%가 초등 온종일 돌봄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힌 점, 특히 만 5세에서 돌봄 이용 희망률이 71.3%라는 점에서 예년처럼 돌봄 부담을 줄여 달라는 수요는 여전하다는 평가다.
전수조사 방식이었던 과거 설문보다 돌봄 수요가 늘어났다는 점도 특징이다. 응답자 중 돌봄 이용 희망 비율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30.2% → 41.0% → 45.2%→ 48.4% 순으로 지속 상승세였다.
다만 늘봄학교 정책으로 교육부와 일선 시도교육청이 확대 중인 ‘오후 8시 저녁돌봄’이나 ‘등교 전 아침돌봄’에 대한 수요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 다른 시간대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예년 조사 결과보다 수요가 높아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수요조사 결과에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초등학생은 1~6학년 전체의 11%로 약 30만 명”이라며 “낮 시간대와 비교해 낮은 것이지 수요가 아주 적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저녁 시간대 돌봄 참여 희망 수요는 늘고 있다”며 “학부모들이 점차 다양한 돌봄을 요구하는 수요가 많아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달 인천·대전·경기·전남·경북 지역 총 214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초등 늘봄학교 사업은 희망하는 학생 모두가 정규 수업 전후로 원하는 시간에 양질의 방과 후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23일 늘봄학교 시범 운영 학교에 대해 새로운 형태의 아침돌봄(정규 수업 시작인 오전 9시 이전), 저녁돌봄(오후 8시) 운영 여부를 조사했지만 아직은 일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조사 결과 오전 9시 이전 아침돌봄은 인천(30곳)과 대전(20곳) 전체, 경기 10곳, 경북 23곳 등 83개교(38.8%)에서 운영 중이었다. 저녁돌봄은 오후 7시까지는 경북 2개교를 제외한 99%가 운영하지만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 곳은 대전 전체(20곳), 경기 4곳, 경북 26곳 등 50개교(23.4%)에 머물렀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정책의 목표가 돌봄 시간의 확대에 있지 않고, 아침·저녁·틈새(방과 후 수업 쉬는 시간 등을 활용한 돌봄) 등 다양한 모델을 학교와 지역의 수요에 맞게 도입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공무직인 돌봄전담사 노동조합과 교원단체, 노조 간에는 늘어난 돌봄교실 행정업무를 누가 맡을지를 두고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이같은 갈등은 지난 정부에서도 반복된 해묵은 난제로 꼽힌다.
돌봄전담사 노조인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전날 주간브리핑을 통해 “오전 7~8시 아침돌봄과 오후 7~8시 확장형 저녁돌봄은 당장 필요성이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사라져야 한다”며 “늘봄학교 추진의 필수 전제는 인력충원인데, 그 충원이 제한적이며 늘어난 책임과 역할만큼 처우개선 보상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지난달 21일 성명을 내고 경기 지역 교육공무직 노조와 교원노조 간 ‘조합원에게 업무를 떠맡기지 말라’는 공문을 각자 관내 학교에 보내는 일이 있었다고 전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지난달 28일 세종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주호) 장관은 교사의 교육 외 비본질적 업무를 근본적으로 없애겠다고 공언했는데, 늘봄학교 운영에 교사가 투입되는 것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교원, 돌봄전담사 노조와 협의하면서 ‘(행정 업무는) 교육청 중심의 전담 체제로 간다’는 점에 대해 동의를 구했고 그 방향에는 다들 동의했다”며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한 교육청 중심의 체제 구축이 조속히 돼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장 돌봄교실이 늘어날 수 없어서 시도교육청에는 일단 초등 신입생 에듀케어(방과 후 교육+돌봄)에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라며 “일선 교육청에서도 저녁돌봄을 급격히 늘리지 않고 있고 아침돌봄도 준비가 되는 곳부터 시작하며, 교육청에서도 최대한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