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부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대학부터 유치원까지 교육 전 분야를 망라하는 개혁 과제를 내놓았지만 상당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정치권이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어 쟁점으로 떠오를 민감한 내용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해지거나 꺼릴 경우 화두만 던져 놓고 속도는 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11월7일 취임해 이날로 임기 100일을 맞는 이 부총리가 꺼내든 교육개혁 10대 과제에 대해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속도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지난달 5일 연두 업무보고에 담긴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공직선거법 개정안), 교육자유특구 관련 법령 개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이른바 ‘4대 교육개혁’ 입법 추진부터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할 사안이다.
한계대학의 퇴로를 마련하는 대학구조개혁의 핵심 법안인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9월 여당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제정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법은 통폐합,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립대학에 대해 재정진단을 거쳐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하고 구조개선을 위해 적립금, 재산 처분을 보다 수월하게 하는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
지난 1일 발표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 방안의 경우에도 교육부가 갖고 있던 대학의 행·재정 권한을 지역으로 넘기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초등 늘봄학교’도 법률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부는 돌봄 교실 운영 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맞춤형 방과 후 교육과 연계하는 이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칭 ‘늘봄학교 지원 특별법’을 올해 상반기 내에 마련, 연내 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통합’도 추진을 위해 국회 입법 절차가 꼭 필요한 사안이다. 당장 어린이집 관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나 보건복지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넘기기 위해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으로 나뉜 법체계부터 손질해야 한다.
교육부는 조직, 재정에 대한 ‘관리체계 통합방안’을 오는 6월께 수립, 9월까지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고 2025년부터 유보통합에 나설 계획이다.
교육부는 업무보고 이후 지난달 8일, 16일 두 차례에 걸쳐 여당인 국민의힘과 교육개혁을 주제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보좌진들과도 지난달 17일 간담회를 갖고 교육개혁 10대 핵심 정책을 보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0대 교육개혁 과제 중 실무적인 내용은 담당 실·국장이나 실무진이 교육위 간사 의원들을 찾아 수시로 소통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처럼 교육부가 교육개혁 10대 과제를 제시하고 법률안 통과를 위해 설득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야당에서 순탄하게 넘어가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예로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의 경우 야당과 진보 교육계, 시도교육감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 제도는 시장과 도지사가 시도교육감과 짝을 이뤄 마치 미국의 대통령·부통령처럼 출마하자는 개념이다.
교육감 직선제가 유권자 무관심, 과도한 선거비용 부담 등의 병폐가 지적돼 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당에 속한 시도지사와 그렇지 않은 교육감이 공동 출마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는 점에서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사의 정치적 참여를 폭넓게 보장하라는 요구는 그간 진보 교육계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돼 왔고, 보수 교육계에서는 오히려 교실의 정치적 중립을 보다 엄격히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유보통합에 대해서도 최근 야당 일각에서 신중한 기류가 관측된다. 지난 6일 추진을 반대하는 국민 동의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교육위에 회부됐다.
국회 교육위 민주당 한 관계자는 “아직 당 차원에서 유보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면서도 “교육부가 발표한 추진 방안 속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기대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설령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더라도 입법 절차에 시간이 필요한 법안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여야의 정치 일정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여당에서 제정안을 발의한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야당에서도 교육위 소속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9일 ‘사립학교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은 구조개선 권한을 어디에 두냐(여당은 교육부, 야당은 한국사학진흥재단) 등 각론 수준에서만 다를 뿐 큰 틀에서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취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고 해도 제정법이라는 특성상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를 열어야 하는 등 단계를 거쳐야 해서 여야 모두 신속하게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위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논문 문제에 대해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김 여사 논문 문제에 대해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은폐하고 있기에 이를 밝혀내야 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라며 “청문회 추진에 공감대를 키워 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 정쟁으로 국회 교육위가 열리지 못하고 공회전을 거듭할 경우 교육부가 제시한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시간표도 지체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두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교육개혁 10대 과제와 개혁입법과제는 정치적인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 필요성에 대해 (국회를) 설득하고 할 수 있는 한 빨리 진행하려 한다”며 “지난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도 처음 야권에서 반대 입장도 있었지만 결국 필요성에 공감해 통과됐듯 합의점을 찾아가는 수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