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7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맞아 다중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점검에 나선다. 아울러 12월31일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이태원 참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행안부는 수능 당일 시험 종료 후 수험생 및 가족들로 도심지역에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중 인파 사고 예방 차원에서 ‘23년도 수능 대비 인파 밀집사고 예방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이날부터 17일까지 17개 시도별 대규모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도심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반은 행안부, 경찰, 소방, 시도, 시·군·구 등 17개반으로 구성된다. 지역별 도심지 인파밀집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포함한 안전대책의 적정성, 시험 종료 후 안전대책의 현장 이행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수능 안전관리에 교통경찰관 2476명, 경찰기동대 등 총 1만970여명을 배치해 문답지 이송, 시험장 경비, 교통관리, 답안지 이송 등 시험 전 과정 안전관리에 나선다.
각 시험장별로 정문에 경찰관 2명씩을 고정배치하고, 시험이 시작되면 112순찰을 통해 시험장 주변 소음을 관리한다. 시험 당일 오전 6시부터 시험장 주변 주요 교차로 등에 교통경찰을 사전 배치해 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시험 종료 후에는 수험생 등이 다수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종로·강남, 부산 광안리 등 전국 70여개 지역에 경찰관 770여명, 26개 경찰부대를 배치해 인파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오는 17일부터 연말까지를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운영해 청소년 유해요소를 점검·개선하는 등 안전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중대본 회의에서는 재난·안전사고 현장에 경찰특공대를 재난발생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투입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경찰은 이를 위해 경찰특공대 교육훈련과 및 응급구조사 등 전문자격증 취득을 확대하고 재난대응 장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재난·안전사고 관련 대응 매뉴얼에도 경찰특공대 임무를 명기할 예정이다.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은 “경찰특공대는 가장 빠르게 출동할 수 있는 부대”라며 “대테러 업무에 중점을 두었던 부대 운영 폭을 넓혀서 큰 사고가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규정을 일부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난 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수당 현실화 등 처우개선 ▲재해보상 및 심리상담 ▲휴식권 보장 ▲업무공백 해소 ▲자긍심 제고 등이다.
특히 참혹한 사고 현장에서 대응한 공무원들이 충분한 심신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심리안정휴가를 별도로 신설해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복무규정 개정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인사혁신처는 신속한 업무대행자 지정과 더불어 충분한 대행 수당이 지급되도록 하고, 인력 충원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재난현장 헌신 공무원들을 대한민국 공무원상이나 적극행정 유공포상 등에 별도로 추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