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임명된 가운데 교육계 반응이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이 장관 임명 직후 상반된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우선 교총은 “그간 교육부 장관의 장기 공백으로 국가 교육에 대한 책임행정이 부재했다”며 “이제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사회부총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이 교육수장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반면 전교조는 ‘규탄 성명’을 내놨다.
전교조는 “경쟁교육 전면화로 우리 교육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이 장관 임명 강행을 규탄한다”며 “교육의 시장화 정책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학가에서도 이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지난달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대학노조) 등 8개 대학가 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당시 이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김병국 전국대학노조 정책실장은 “이 후보자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보여졌고 상당수가 드러났는데 제대로 경청되지 않은 것 같아 유감스럽다”며 “이후의 교육정책 역시도 이런 요구들이 제대로 담기지 않는 일방통행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이 후보자가 ‘결단과 추진’보다는 ‘소통과 협치’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장원 교사노동조합연맹 대변인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시절 대화보다 결단하고 강행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서 소통이 안 됐던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교육정책을 밀어붙여서 성공한 예가 많이 없고 앞으로도 잘 안 될 것으로 본다. 서로 설득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국 실장은 “구성원들과의 협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절차와 방안들을 강구하려는 노력을 최대한으로 기울이지 않으면 장관 임명 후에도 사안에 따라 퇴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유초중등과 고등교육계 간 입장이 얽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갈등 조정도 이 장관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시도교육청 재원인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부분을 신설되는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로 옮기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교총은 이 장관에게 “교육을 경제논리, 효율성에 매몰돼 재단하는 일을 스스로 경계함은 물론, 그런 정부 기조에 대해서도 학생의 미래, 교육의 미래를 위해 사회부총리로서 당당히 설득하고 맞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학령인구 감소 속도를 볼 때 윤석열 정부에서 대책을 만들지 못하면 대학들은 미래가 없다고 보여진다”며 “고등교육재정을 어떻게든 확충해야 하고, 대학 운영비 지원을 통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밑바탕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