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누구도 지금의 이 나라를 국민의 나라로 보지 않는다.
모름지기 정권은 국가안위와 국민의 민생을 돌보는 일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이 인식이 권력을 쥔 자들에게 제대로 각인 되었다면 나라꼴이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처럼 검찰의 칼춤이 공포스러웠던 적이 있었던가… 국가 권력의 존재 의미는 국민을 보호하고 섬기는 일 외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없다.
국민 신뢰는 팽개처두고 사정정국만 으로 20%든, 30%든 국민지지는 상관없이 나의 갈 길을 당당히 가겠다는 윤석열 정부는 취임 5개월여 만에 수많은 국민 저항에 부딪치고 있다.
진보세력 연합의 정권퇴진운동 집회에 1만 6천명 정도가 모였다는 지난 토요집회, 보수진영은 3만명 이상으로 경찰은 추계했다. 대통령은 국민의 귀를 가리더니 경찰은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처사다.
다음은 또 무슨 작당들이 울분을 들끓게 할지 모르겠다.
진보진영이 30만, 50만 운집을 외쳐대니 항공 촬영으로 나타난 면적과 길이만 보아도 진보진영 집회가 15만여 명은 가늠할 수 있겠는데 경찰추산은 1만 5천명이다.
이로 보면 보수집회는 5천명 정도가 신빙성 있는 숫자일 것이다.
이렇게 눈 뻔히 뜬 국민을 어떻게든 속이려 들면 목소리는 커지고 싸움은 끝이 없을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 8억여원을 받았다며 검찰이 전격 체포 끝에 구속시키고 말았다.
그 진위여부는 재판으로 드러날 것이나 이를 빌미로 검찰은 주었다는 사람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대선자금으로 언론에 퍼트리고 이재명 민주대표와 연관 지으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달라고 요구했고, 주었고 까지의 소설 같은 내용이 진실이라 해도 아직 대선자금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졌다는 내용은 전혀 밝혀진 것이 없다.
그리고 민주 당사를 사상 초유 압수수색을 하였다. 과거 어떤 독재정권에서도 그 유례가 없는 폭거다. 야당은 국회 169석 의석을 가진 국정파트너임이 분명하다. 탈탈 털고 이 잡듯 혐의점을 찾는 것은 그렇다치고 무슨 일이든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지금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생과 직결된 국정감사 기간이다. 지난 24일 끝났지만 하필이면 이 기간 중에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또한 서해공무원 피살사건을 두고 전임 국방장관등을 구속해야만 하는 것일까…
나라 경제는 풍전등화와 같은 현실로 국민의 삶이 벼랑끝으로 내닫는 지경인데다 북한의 도발은 그 심각성이 일촉즉발인 상황에 무엇보다 여야 협치를 통해 국난극복에 올인해 마땅하지 않는가…
아무리 할 수 있는 일이 범인으로 지목하고, 압수수색하고 기소하여 범죄자로 만드는 일뿐 다른 것은 낯설다 하더라도 검사들이 다스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수 밖에 없다.
협치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국민통합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검찰이 나라의 삼권을 장악하려들 때 과연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범죄자는 잡아들여 그 죄를 물어 마땅하다는 원칙론보다 국민의 삶이 중요하고, 여야 협치를 통한 국민 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행태는 아예 정치도 국민도 없고 일사불란한 검찰조직의 칼춤만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누가 거부하겠는가. 그러나 어떻게든 죄인을 만들어 자신들의 사욕을 달성코자하는 행위는 결코 국민적 동의를 받지 못하고 권력으로도 어쩔 수 없는 국민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은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앞세운 술수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의 수장이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이다. 그의 심장에 검사의 피가 끓고 있다 해도 이제 그는 30%가 아닌 모든 국민의 대통령, 나라의 통치권자이다.
춤추는 사정의 칼날 앞에, 찍었다하면 범죄혐의가 나올때까지 100번이고 이백번이고 압수수색으로 결국 범법자로 엮는 무서운 세상은 사라져야 한다.
더구나 측근 감싸기로 공정을 잃은 수사는 정당성을 인정 받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