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이 전제를 먼저 제시한다.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력이 주어진 것도, 정치 관료들에게 권력이 주어진 것도 절대 목적은 그로서 국민을 잘 섬기라는 것이다.
권력을 쥔자가 권력의 의미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세상에 살아야 하는 국민은 불행할 수 밖에 없다.
나라꼴이 이 지경이 된 문제를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희망을 상실한 채 마음 둘 곳을 모르는 국민들은 마치 폭풍우 속에 떠 있는 조각배 신세에나 비유할 수 있을까….
국내외 정세는 심각 수준을 넘어 국방이나 경제는 위험 경고를 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처해야 할 정치는 실종되고 대통령은 상황인식조차 못한 듯 권력 놀이에만 취한 듯한 모습이니 국민 70%가 ‘이래서는 안된다’는 여론으로 대통령과 정부가 각성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토록 권력의 최일선에 있는 검찰에 대해 이대로는 안된다고 많은 국민들이 개혁을 요구 했는가?
이는 공평한 법의 잣대로 국민을 섬기는 일은 팽개친채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을 다스리려 했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이나라 국민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국민을 잘 섬겨달라고 국가 통치권자의 자리에 앉혔다.
당연히 그 신분은 검사가 아니라 대통령이다. 국민을 향해 거짓말을 일삼는 대통령, 정적들을 제거하기에 혈안이 된 대통령, 자기편만을 챙기는 대통령, 70%가 넘는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고 국가경영에 우려를 느끼게하는 대통령, 이런 일들 중 어느 하나만 해당된다해도 이미 대통령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국민은 하늘이다’ 그래서 상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하지 않았는가… 다시 말씀 드린다. 정치에 국가도 국민도 없다면 이런 정치는 뭐하러 합니까? 패거리 정치도 정치라 하시겠는지?, 대통령께 ‘국민화합’은 말조차 들은 기억이 없다.
자유라는 말은 귀가 아프도록 들었는데 그 자유가 국민은 상관없이 내맘대로 거침없이 나하고픈 대로 하겠다는 자유가 아닌지, 국가도, 국민도, 당신도 그 미래가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혹여 국민을 숙맥(菽麥)으로 보시는 것은 아닌지, 숙은 밀이요 맥은 보리인데 밀과 보리 조차도 구분하는 못하는 사람들로, 머리 전체는 숙맥인지 몰라도 귀는 ‘바이든’과 ‘날리면’ 정도는 구분할 줄 아는 국민을 그렇게 취급하는 것은 최소한의 예의에도 벗어나는 일인줄 아시기 바란다.
그 또한 당신의 자유일테지만…이제 막바지로 치닫는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를 보면 가장 중요한 민생과 국가비전을 위한 정책은 뒷전이 되고 도를 넘는 막말 경쟁의 정쟁만을 일삼아 역대급 ‘막장국감’이라는 성적표를 받게 되었다.
일년에 한차례 약 한 달간 정례적으로 치뤄지는 국정감사가 정치의 꽃이라 불리는 것은 주권 재민의 민주국가 체제에서 국민의 대변자인 국민대표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감시, 견제를 통해 국민의 뜻을 정부에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본연의 의무는 찾아볼 수 없고, 여당은 윤석열 정부 비호에만 급급하며 전정부 과오 찾기에만 몰두하고, 야당은 현 정부 및 대통령 주변에서 불거진 각종 국민적 의혹들에 공세를 퍼부었지만 마치 바위에 계란치 듯 정부는 막말에 색깔론까지 등장시키며, 정쟁만 부추기는 꼴이 됐다.
신구권력의 진흙탕 싸움 속에 중요한 현실인 경제, 안보위기의 돌파 방안은 실종되고 만듯하다.
국민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국감이라면 국감 무용론이 등장할 만도 하며 정부에 이토록 경시 당하는 국회라면 그 존재 의미 또한 되새겨 봐야 한다는 여론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 관료들의 국회를 향한 대들기씩 국회 경시 분위기는 심히 우려스럽기 그지 없다. 정부 관료들의 국회 질의 답변은 일개 국회의원 앞에 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선 것이다.
국민을 향해 비아냥과 야유까지 서슴치 않는다면 문제의 심각성을 그대로 넘길 순 없는 것이다.
국감에 나타난 문제들을 낱낱이 들추자면 끝간데가 없겠으나 김문수 경제 사회 노동위원장의 시대착오적 색깔론 발언은 윤석열 정부의 현주소를 가늠할 수 있게 했고, 정부의 시녀로 전락한 감사원의 감사월권 및 부당한 감사권 남발은 여야의 고성에 변죽만을 울린 채 여야의 정쟁에 묻히고 말았다.
북한의 위협은 날로 고조되고, 대내외적 경제적 위기는 그야말로 시계제로 상태에서 민생고는 날로 심화되고 있지 않는가. 하지만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는 ‘너죽고 나살기식’의 극한 싸움판이니 정치에 팽계처진 국민은 들판에서 찬 겨울을 맞이해야 하는 내쫓긴 주인 신세가 되었다.
이를 보살펴야 할 대통령님은 어디에 계시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