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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현주소
김요한 시인·목사
작성 : 2022년 09월 15일(목) 16:53 가+가-
정치가 없는 나라, 국민이 없는 나라, 검찰만 있는 나라, 사유화된 권력만 있는 나라, 지도층은 거짓말을 밥먹 듯 국민을 속이기에 여념이 없는 나라, 이게 어디 나라입니까?
당원과 국민이 뽑은 여당 대표를 권력 투쟁에 눈 먼 자들이 눈에 가시가 된다고 권력다툼의 미끼로 삼아 구실 아닌 구실로 엮어 토사구팽을 서슴치 않는 정의와 도의가 사라진 나라, 불과 얼마 전 대선에서 1,600만표의 국민 지지를 받았던 야권 후보, 국민과 당원의 77.77%를 지지를 받은 제 1야당 대표를 향한 전방위적수사. 그의 부인(김혜경여사)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12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7만 여원의 불법 사용을 찾아내어 기소를 서두르는가 하면 제 1야당 대표로 첫 정기국회를 맞이하자.
말꼬리를 잡아 출석을 통보(대자동 특혜의혹을 수사 받던 중 숨진 김문기 성남도시 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잘 아는가?”라는 물음에 “모르는 사람”이라 했다 하여 이 거짓말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출석요구를 한 것) 김건희씨의 주가 조작. 논문위조, 허위 경력 기재 등은 수사조치하지 않으며 공정과 법치를 외쳐대는 정권의 진실성을 국민 몇%나 동의할 것인가.
권력을 쥔 자들의 국민 물음에 대한 답변은 언제나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의혹이 없도록 수사하는 것이라는데 과연 이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검찰은 제 위치를 지켰는가?
정치 칼럼을 쓰는 필자에게 지금처럼 소재가 넘쳐나는 행복한 때가 없었다.
대통령관저 공사수주에 김건희 여사가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나토 순방때 김건희 여사가 치장한 패물들 일부가 대통령 재산신고에 누락 되었다는 지적에 “지인에게 빌렸다”는데…
윤핵관의 핵심으로 지목되어 온 장제원, 권성동 의원과 대통령의 거리두기가 시작되었다는데…
민주당의 무능 의원들을 보며 ‘초선 이탄희 의원만 같아라’는 주문이 쏟아지는 가운데 5선의 이상민 의원과 내년 4월까지 정치 개혁을 결심 기득권을 부셔야 나라가 제대로 된다며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바꾸는 등 적대적 공생관계의 양극화 정치를 끝내겠다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이슈. 사방을 둘러보아 엉망진창 같은 정치판에 희망의 불씨는 사그러 들지 않은 것 같다.
국민의 절대 지지를 얻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국민께 뭔가를 보여주어야 민주당도 야당도 미래가 있고 국민들께 희망을 안겨줄 수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와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시절 낙선하여도 기필코 이루겠다던 정치개혁 공약은 기필코 약속을 지켜야 한다.
문제를 들추자면 끝도 없는 나라상황이지만 긴급히 꼭 집어야 할 사안이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하여이다. 벼랑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여권은 그들 차기 대선후보 1위로 꼽아 치켜세우며 윤정부 장관들 중 그래도 한동훈이 제일 잘하고 있다고 자랑이다.
과연 무엇을 잘한다는 것인지?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고 그런 것 같아 실소를 금할 수 없고 여당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어 집권여당이 이모양이라니 상실감을 감당키 어렵다.
윤석열 정부에서 황태자 장관으로 태어나 차기 대권주자 1순위라는 사람이 황당한 것은 장관의 위치와 국회의원의 위치조차 망각하고 있슴이다.
모름지기 장관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행정부의 한 책임자이며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한 국민으로부터 권리를 위임 받은 국민의 대표성을 지닌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의 질문은 곧 국민 앞에 답변하는 것이며 국회의원 개인에게 대함이 아니다.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는 한동훈장관, 때로는 멸시하는 어투로, 비아냥으로, 깔봄으로, 농담조로, 이건 한계 초과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그는 법무부 장관이다. 복수심에 불타는 모습을 본다. 누구를 어떻게 손보고자 하는 자세다.
법의 공정한 적용을 위한 신중한 처신은 기본이다.
신상발언까지 끼어드는가 하면, 동문서답에 좌충우돌, 국민 앞에 투사라도 되어 승리하고 싶은건가… 예의도 버릇도 아예 포기했다.
안하무인이다. 그를 그렇게하는 망나니 축에도 못드는 저질스러운 권력자 행세로 국회의원을 깔아 뭉개듯하니 잘한다고…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윤석열 정권의 인사검증까지를 책임진 자타가 공인하는 현정권 실세중 실세, 이를 뻔히 알면서도 겸손을 모르고 오만함만, 방자함만 가득한 그는 언론에 자주 나와 온갖 분노와 조롱을 일삼는 인품은 결코 변할 수 없다.
샅샅이 털면 어느 누구도 범인 아닌 사람이 없다는 그 시각으로 국민을 보는 것인가?
국민의 뜻이고 입법취지에 반하는 시행령정치,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법무부장관이 국민을 빙자하여 국민이 아닌 자신의 권력 강화를 위한 탈법을 자행한다면 이는 탄핵이 마땅하다.
민주당은 역풍 운운하는 주저함에서 당당하고 용기 있게 맞서야 할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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