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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잘하고 있습니까?
이창용 前 순천대학교 외래교수
작성 : 2022년 07월 18일(월) 16:45 가+가-
“대통령은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대한민국이 고질병처럼 고착화되어 있는 과제도 인식하지 못하신 거 같아요.”
“그 과제가 무엇일까요?”
“인재를 고루 등용하는 일이지요. 그렇습니다. 인사는 대통령의 국정 통치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면서,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며 더 나아가 이웃 나라로부터 지배 야욕을 사전에 봉쇄할 수 있는 무기 중에 무기인데 자기 사람 심기와 당파 인사가 날이 거듭 될수록 진보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여러 어려운 상황 중에서 한 가지만 콕 집어서 one point lesson을 요구 한다면, 아마도 역대 대통령들이 습관처럼 행해 왔었던 자기사람 심기, 선거 때 지지해준 사람을 등용하는 보은인사의 폐해에 대해 많은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충언을 해 왔기 때문에 확신컨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고른 인재를 등용하여 나라를 이끌어 가기’를 주문할 것이다.
일본의 거물급 인사였던 아베 전 총리의 죽음은 잠자고 있는 우리의 뇌와 가슴을 때맞춘 교훈처럼 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아베 전 총리의 할아버지인 ‘아베 노부유키’는 일본의 제10대 조선총독으로 부임해 전쟁 수행을 위해 물적, 인적 자원 수탈에 총력을 기울인 자이며 마지막으로 항복 문서에 서명하고 한국을 떠나면서 이 자가 남긴 뼈아픈 망언이 있는데 새겨보면, “우리는 패했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인이 제정신을 차리고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인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 교육을 심어 놓았다. 결국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아직도 자신을 다스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독립된 정부 형태가 되면 당파 싸움으로 다시 붕괴할 것이다.”라며 남북 공동정부 수립을 적극 반대하였으며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라고 망언을 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식민 교육은 이간질, 당파 싸움이다. 자기 사람 심기는 파당을 만들어가는 만국 병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윤종록 전 차관이 쓴 장편소설 대통령 정약용을 읽고 지피는 것이 있어 인용한다.
정약용은 목민심서, 흠흠신서, 경세유표를 저술한 당대 실학파의 최고 거두였다.
유네스코는 2012년 세계기념일에 장 자크 루소, 헤르만 헤세, 클로드 아실 드뷔시와 더불어 우리의 큰 어른 다산 정약용 선생을 세계적인 큰 인물로 선정했다.
백성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자 애썼으며 지속발전의 가치를 추구했던 다산의 업적이 유네스코의 이념과 일치하는 바가 인정되어 선정한다고 밝혔다.
비록 영어의 몸으로 닫힌 공간에서 방대한 글을 남겼으나 다행히 후대에 전해져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았으니 큰 경사이다.
조선의 두 다빈치, 장영실과 정약용은 탕평을 외치는 국가 지도자의 배려로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었고 그것은 혁신의 씨앗이 되었다.
하지만 세종과 정조가 시도한 인재 발굴 작업은 그들이 사망하자 흔적조차 없이 소멸되면서 기득권 세력에 의해 다시 원위치로 회귀해버렸다.
그리고 백성이 아니라 당파가 우선인 싸움판 정치는 일제 강점기까지 이어지며, 자주권을 탈취당한 채 세계대전에 휘말린 이 나라의 운명은 또 다른 형태의 이해관계에 휩쓸리고 결국은 남북으로 허리가 두 동강 난 채 한 세기가 지나고 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저자인 MIT 경제학과 교수 대런 애쓰모글루와 하버드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제임스 로빈슨은 국민의 창의적 도전을 격려하는 제도를 부국의 조건으로 제시한다.
최근 10년간 세계는 상상을 혁신으로 만드는 소프트 파워 시대를 열고 있다. 세계 상위 20개 기업 중 존슨 앤드 존슨 하나를 제외하고 19개는 상상을 혁신으로 만드는 소프트 파워 기업이다.
21세기에 앞서가는 정부는 여당과 자기 사람 챙기기가 아니라 유능한 인재를 찾아 고루 등용하며 규제를 혁파하여 주저함 없이 도전하게 하는 소프트 파워를 키워 나가는 대통령을 둔 정부라야 한다.
덴마크 정부는 실리콘 밸리의 글로벌 기업들에 디지털 대사를 파견할 정도로 자국 산업과의 연계를 도모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스라엘은 워싱턴 대사관보다 세계 혁신 경제의 수도,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에 더 많은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과거 서부 개척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디지털 영토를 개척하는 말들을 더 빨리 달리게 해야 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역사 발전은 창의적 상상을 통해 아직 못 가본 미래에 한 발자국이라도 먼저 다가가는 자가 이끈다. 우리의 국민성 ‘빨리빨리’라는 하드 파워와 다산의 ‘2서 1표’에 압축된 소프트 파워를 접목한다면 경이적인 나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 일이 지긋지긋한 당파 싸움의 고난에서도 굴하지 않고 큰 울림을 남기신 국가의 큰 어른, 다산 정약용이 보내는 메시지다.
아직도 21세기형 당파 싸움을 진행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이 위임한 막중한 인사를 사유화하지 말고 탕탕평평 하는 고른 인재 등용에 양심을 걸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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