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대한민국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인가?
과연 이것이 맞는가? 아니면 필자가 무언가를 잘못 알고 있지는 않는 것일까 하여 국어대사전을 중심으로 공부를 좀 해보았다.
결론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행하고 있는 정치는 헌법에 반하는 중대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이를 먼저는 국민이 그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 주체들이 깊이 깨닫기를 바란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할 때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탄핵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치를 주장하는 윤대통령은 검사출신으로 ‘법대로’가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분이시다.
민주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요.
그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요. 민주공화국이라 함은 정치 체제는 민주제를, 국가체제는 공화제를 택한 나라의 이름이다.
공화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화합하여 일을 행함을 뜻하고, 공화정치는 한사람의 의사에 따라 주권이 행사되는 것이 아니고 합의체의 기관에 의하여 행사되는 정치를 말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는 전제정치는 국가의 주권이 특정한 개인이나 계급등에 한정되어 민의나 법률상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실시되는 정치를 말하는 것으로 북한의 공산주의를 떠올릴 수 있고 군주정치, 독재정치라 부를 수도 있다.
이로써 보건대 윤석열정부 2개월여는 분명히 헌법을 위반한 정치로 일관하고 있다.
먼저 민주당에게 주문하고 싶다.
정권 출발 2개월여의 헌법위반 사례를 들어 대통령 탄핵을 준비해야 한다.
당면한 경제난도 시급한 사항이고 이를 위한 국회 원구성도 급한 사항이지만 가장 우선할 일은 정권의 헌법위반 사례를 두루뭉실 강건너 불구경하듯 해서는 안된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의 국정지지도 30% 중반대, 국정운영 부정평가 50% 후반대, 모 조사기관은 60%때까지, 당선율 0.7% 차이를 두고 그런 것은 잊기로 했다 했던 기억을 되살려 국민 여론에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는 말씀은 거두시라.
국가지도자가 국민 여론을 무시하면 주변에 권력을 쥐어 준 옛동지들의 여론을 따를 것인가.
해도해도 너무하시지 않았는가.
가족끼리라도 한번 논의해 보시라 권유드리고 싶다.
대통령의 국가권력 사유화 시도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가권력의 배치도를 보노라면, 대통령님은 참으로 편하시게 되었다. 당신의 의중을 알아 권력을 잘들 행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아랫 사람들이 윗사람의 의중을 잘 살펴 알아서들 해줄 때 윗사람은 얼마나 편하고 자유롭겠는가 말이다.
여유롭게 술잔도 기울이고, 아내와 함께 한가로이 영화관람도 하고, 쇼핑도 즐기고… 대통령의 자리,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가장 두렵고 긴장을 멈출 수 없는 항상 개어 있어야할 엄중한 자리이다.
무엇이든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는 자리이지만 이리저리 둘러보아 아무것도 마음대로는 할 수 없는 자리이기도 하다.
전 국민의 시선이 당신께 몰려 있지 않는가… 전 국민의 귀가 당신께 몰려 있음을 집어 드려야만 하겠는가. 국민은 나라 걱정이 날로 태산처럼 쌓여만 가는데 과연 언제까지 유유자적 하시려는가…
물론 국민을 걱정 끼치는 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터이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5년간 국정 철학을 국민께 알릴 취임사에 ‘자유’가 무려 30회이상 들어 갔다.
‘자유’ ‘남에게 얽매이거나 구속받거나 하지 않고 자기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국어 대사전의 해석이다.
그 자유가 맞습니까? 그런 자유였고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겁니까?
테스형! 침묵하지 말고 말 좀 해 봐요. 내 말이 틀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