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지금 대한민국은 전 국민이 집단불안증에 빠져 있다’고 했다.
이말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밖에 없는 현실 앞에 나라의 내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대선에 보수정권을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은 이것이 곧 국민 행복과 직결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혹시나가 역시나로 날로 커져만 가는 국민 걱정을 감지하면서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 국정운영의 깊이에 소인배는 알 수 없는 깊은 뜻이 숨겨져 있을지는 몰라도 어느곳 하나 이것은 잘하고 계신 것 같다는 판단이 서지 않는다.
그래서 서글퍼지다가 분노 같은게 치밀어 오르기도 한다.
윤석열정부, 5년의 통치구상을하는 골든타임이다. 진보정권을 교체한 정부로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청사진을 내놓았어야 할 시간이었다.
그 2개월, ‘윤석열 정부에 국민이었다’는 표현을 감히 내놓는다.
이 판단이 윤정권을 잘못 바라본 착시 현상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나의 주장에 ‘그래 맞아’ 동감하는 국민이 많다면 참으로 불행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주초의 국정운영평가, 긍정 40%대, 부정 50%대. 그러나 정부 어느곳에서도 긴장감을 찾아볼 수 없다.
정권출범 후 윤정부가 이룬 대사는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대통령집무실의 용산이전, 또 하나는 인사만사라는 향후 5년간 윤석열정부가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가를 가늠해볼 수 있는 대통령실을 비롯, 장차관, 정부산하 주요기관의 인사다.
왜 청와대를 두고 용산이전으로 막대한 예산을 허비?하며 순차적으로 국방부, 합참 등 국방담당 핵심부서와 외교부장관 공관까지 옮기는 소동을 벌여야 하는가?
앞으로도 이 이전들을 완성하기까지 얼마나 예산이 소요될지 가늠할 수 조차 없다.
문제는, 누구를 위해서, 국민?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결코 간과할 사안이 아니다.
야당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오합지졸 무능투성이 집단이지만 그래도 정부와 여당의 폭주를 어설프게나마 붙들 수 있는 야당이기에 기대를 놓을 수 없다.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해나갈지 아직은 평가할 시기가 아니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개연성’이라는 것을 전제로 인사를 살펴보자.
평가? 인사망사 수준이다. 검사가 바로 대통령이 되고, 또 검사가 바로 법무부장관이 되고, 이리저리 둘러봐도 국가권력의 핵심적 자리엔 전직검사다. 그것도 윤대통령, 한동훈 법무장과 주변에서 눈도장이 찍혔거나 옷깃을 스치며 친분을 쌓아온 분들 일색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제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검찰공화국이라 불러야할 판이다.
그래서 자기들만 있고, 끼리끼리만 있고, 국민이 없는 거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했는데 여기에 하늘은 백성 국민이다.
그런데 국민을 거역하는 일쯤은 대수롭잖다. 결코 과한 표현이라 한다면 그렇지 않은 이유들을 열거해 보고자 한다.
윤대통령은 인사에 있어서 능력위주로 행한다 공언했다.
그래서 지역도, 성별도, 세대간 균형도 파괴 했다. 인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적재적소에 능력위주로 했다고 했다.
그 능력의 기준은 무엇인가? 첫째는 자기 입맛에 맞는 눈치껏 권력을 행사해 줄 것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 일색이다.
현재 권력구조 주변의 인사를 보면 모두가 한색깔, 대통령의 손짓 방향을 따라 국가권력을 행사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여기에도 국민은 없다. 권력의 맛을 아는 자기들 집단이다. 검찰총장 청문회시절 윤대통령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했던 기억이 난다.
이말이 ‘나는 국민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나를 따르는 내 주변에 충성한다’로 들리는 지금이니 섬뜩하다.
검찰총장 없는 검찰인사, 나라 경제 감시의 축인 금감원장에 검사출신, 한덕수 총리까지 전 정권에서 임명된 정부 주요기관 인사 찍어내기에 가세하고 나섰다.
방송통신위원장, 국가권익위원장, 임기와 상관없이 여당 대표까지 나서 나가달라 닦달을 한다.
무엇을 잘못한 것도 아니요 ‘우리랑 안맞다’는 것. 여기도 자기들만 있고 국민이 없다.
이러한 인사 시스템이 앞으로 펼쳐 갈 국정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과연 지금이 옛정권 흠집내고 잡아들이기에 올인 할 때인가? 사방을 둘러봐도 너무나 국가적 위기 상황의 파고가 대내외적으로 밀려오는데… 어려울수록 이를 극복할 힘은 국민에게서 나옴을 잊었는가.
일사불란한 통치체계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상민 행자부장관, 경찰 장악하려는 시도 당장 멈춰야 한다.
나토 정상회담 대통령 배우차 나와 김건희 여사님께 두 번씩이나 90도의 정중한 인사, 그렇게 깍듯이 인사할 곳은 그곳이 아니라 국민이다. 한참 잘못 짚은거다.
무엇을 더 비판해야 할것인가.
끝이 없다.
이제라도 언젠가 내려진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그 다짐으로 돌아가시라.
서로가, 우리가, 국민이 살길이다.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자기들만 있고 우리는 없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