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3일 “정부는 환율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시장 안정 노력과 시장 내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힌 뒤 ‘경제 규제혁신 TF’를 민간이 주도하는 성과 지향적 협의체로 운영해 다음 달 첫 번째 결과물을 내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같은 시간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00.4원에 거래됐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선 건 12년 11개월 만에 처음이다.
모두발언에 앞서 추 부총리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따른 통화 긴축 가속화 및 이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달러 강세가 계속되며 원·달러 환율 상승도 지속되고 있고, 주요국 여타 통화도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회의에 대해 추 부총리는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5대 부문 구조개혁과 과감한 규제혁신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며 “오늘은 첫 번째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고도화·다변화된 경제·산업구조에 비춰볼 때,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노동 규범과 관행은 더 이상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옷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현실과 괴리된 노동시장 구조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경쟁력과 역동성을 잠식하고 무엇보다 청년과 미래세대의 기회를 빼앗는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적된 노동시장의 비효율·양극화·불공정 해소와 함께 당면한 산업구조 재편과 노동 전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우선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하고 청년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갖도록 임금체계 개편·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다양한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라며” 일방의 희생과 양보가 아니라 기업과 근로자, 현재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한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경제 규제혁신 추진도 병행한다. 추 부총리는 “새 정부에서는 규제혁신을 제대로 추진해 침체된 우리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추 부총리가 팀장을 맡고 관계 장관들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정부 주도의 회의체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성과 지향적 협의체로 운영할 방침이다.
TF는 ▲현장 애로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규제 ▲인증제도▲그림자 규제 등 기업과 시장을 옥죄는 핵심규제를 혁파해나가겠다는 목표로 구성됐다.
추 부총리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TF 공동 팀장 및 위원으로 대거 참여시켜 민간이 규제 혁신 논의 및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등 규제 정책이 정부만의 권한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TF 내 구성될 실무작업반 검토 결과의 적정성 및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경제규제심판부도 설치·운영할 계획”이라며 “7월 중 첫 번째 성과물을 도출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이 규제혁신을 성공시킬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국민 안정·건강 등을 제외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재 기자